검찰 “사이버상 상시 모니터링 강화…포털사이트 대상”

사이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강화됩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오늘 지난 18일 꾸려진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의 역할에 대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공개된 영역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를 인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할 경우 수사에 착수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것입니다.

수사 대상은 공적 기관의 인물,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신상 공개 등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에 대한 감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포된 내용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준이나 모니터링 범위는 아직 논의중이라고 밝혔지만 공개된 유명 커뮤니티와 트위터 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