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단체들 “정부, 내년 아동학대예방 예산 증액해야”

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 등 12개 아동·사회복지 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2015년 정부 예산안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 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관련 예산이 169억 원으로 사실상 현상 유지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오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을 업무가 급증할 것을 감안하면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이른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들 단체는 인프라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특례법이 시행되고 예산안이 현행대로 통과되면 아동보호체계는 또다시 퇴행할 것이라면서, 아이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어렵게 마련된 아동학대예방 체계 구축의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예산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