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총리실, 자체 업무 성과 부풀려”

입력 2014.09.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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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의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이 최근 3년간 업무성과 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자료를 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획재정부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평가 목표와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성과 목표치를 전년도보다 낮춰잡거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과제를 달성한 것처럼 성과실적에 포함 시키고, 법령상 의무 사항을 성과 지표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정부평가를 담당하는 국무총리실이 앞장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정부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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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용 의원 “총리실, 자체 업무 성과 부풀려”
    • 입력 2014-09-25 18:56:31
    정치
정부 부처의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이 최근 3년간 업무성과 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자료를 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획재정부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평가 목표와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성과 목표치를 전년도보다 낮춰잡거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과제를 달성한 것처럼 성과실적에 포함 시키고, 법령상 의무 사항을 성과 지표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정부평가를 담당하는 국무총리실이 앞장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정부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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