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해설] ‘나랏돈 연구비’ 누수 막아야

[이현주 해설위원]

130억원 가까운 이 돈이면 소나타 자동차를 520대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잘 하라고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산업부가 지원한 나랏돈, 이른바, 국가 R&D 출연금에서 매년 새는 돈이 이만큼입니다. 산업부 지원분은 5분의1에 불과하니, 전체로 보면 샌 돈이 얼마나 될까요?

더욱 문제는 부정 수법입니다. 가짜 증빙이나 회사 영업비로 무단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최근 4년간 산업부 지원분의 경우 납품기업과의 공모가 약 40%로, 조직화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 탈세에나 쓰이는 페이퍼 컴퍼니도 동원됩니다. 나랏돈 R&D비만 타내 기업을 유지하는, 이른바, 장학생 기업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산업부가 국가 R&D 비를 부정사용한 조직과 개인에게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건 늦게나마 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장학생 기업이 발을 못 붙이게 실패할 경우 지원 제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돈 대신 세제 지원이나 건물 임대 혜택 등 간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가 R&D 비용 지원은 한 해 17조원이나 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이 밴 나랏돈입니다. 이슈와 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