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명퇴자들, 해고무효 소송서 잇단 승소

지난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 시행됐던 한시적 정년단축이 무효라는 판결이 지난해 나온 이후

명예퇴직했던 직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1부는 62살 주모 씨 등 전직 농어촌공사 직원 32명이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시적 정년단축은 특정 연령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관련 조항이 무효라고 지적하고 농어촌공사가 주 씨 등의 명예퇴직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 등은 지난 2008년 농어촌공사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정년이 직급에 따라 한시적으로 55~59살로 단축되자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