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몰 처분 지시 어긴 지자체엔 지원금 안 줘

구제역이나 AI가 발병했을 때 정부의 매몰 처분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로부터 매몰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가축 매몰 농가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매몰 처분 지시를 거부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전염병이 두 번 이상 발병하거나 예방 규정을 어긴 농가에 대해 기준을 어길 때마다 보상금을 5~10% 정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전염병이 전국 단위로 확산할 때 발령했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전염병 발생 초기에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