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정신건강 이상 나와도 87% 현역 입대”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정신건강 이상' 소견을 받은 사람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송영근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정신건강 이상'으로 분류된 3만9백여 명 가운데 87%인 2만6천7백여 명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나머지 13%인 4천백여 명만 4급 면제나 재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신검 당시 심리검사 자료가 군부대 내 인사관리에만 활용될 뿐, 군 입대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질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송 의원은 징병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군내 자살과 우울증 등을 방지하려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