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제법정 회부’가능성?

입력 2014.10.10 (10:58) 수정 2014.10.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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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관심은 이번 결의안 초안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국제형사법정에 서게 될 것인가 입니다.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사법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변숩니다.

그래서 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유엔총회 표결로 넘어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녹취> 마주키 다루스만(유엔 북한인권보고관) : "유엔 체제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인 조치를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초안 그대로 통과된다 해도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국제 법정에 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유엔에 특별법정을 설치하는 것 역시 당사국인 북한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인권 문제로 최고지도자가 거론되는 것 자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녹취> 최명남(북한 외무성 부국장) : "이 결의안은 정치적 대결과 음모의 결과입니다."

15년 만에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나오는가 하면 초대받지도 않은 미국 주최 인권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주 북한은 유럽연합에 인권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둘러싼 관련국들 간의 외교전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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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국제법정 회부’가능성?
    • 입력 2014-10-10 11:09:32
    • 수정2014-10-10 1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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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관심은 이번 결의안 초안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국제형사법정에 서게 될 것인가 입니다.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사법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변숩니다.

그래서 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유엔총회 표결로 넘어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녹취> 마주키 다루스만(유엔 북한인권보고관) : "유엔 체제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인 조치를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초안 그대로 통과된다 해도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국제 법정에 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유엔에 특별법정을 설치하는 것 역시 당사국인 북한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인권 문제로 최고지도자가 거론되는 것 자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녹취> 최명남(북한 외무성 부국장) : "이 결의안은 정치적 대결과 음모의 결과입니다."

15년 만에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나오는가 하면 초대받지도 않은 미국 주최 인권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주 북한은 유럽연합에 인권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둘러싼 관련국들 간의 외교전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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