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 목적 국외 불법체류자 급증세”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에 불법 체류하는 인원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606명이 병역 의무를 피해 해외에 머무르다가 고발당했습니다.

병역 회피 해외 체류자는 2010년 72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66명으로 2배 넘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20명이 고발됐습니다.

병무청은 현행법상 24살 이전 국외 출국자가 25살부터 별다른 신고 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할 경우 국외 불법체류자로 간주합니다.

피고발자의 체류 국가로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3개 나라가 전체의 85%를 차지했고,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고위 군무원으로 일하는 모 인사의 경우, 장남이 지난 2월 불법체류자로 고발된 데 이어, 차남 역시 국외에 체류하면서 신체검사를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피고발자 중 상당수가 유학을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은 부유층 자녀로 추정되고, 실제로 고발 이후 귀국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6%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