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군 사법제도 허점 질타…강도높은 개혁 주문

국방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군 사법제도의 허점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제도와 지휘관이 형량을 감경해주는 관할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사법제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10년 9살 장애 어린이를 성폭행한 상병이 만취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경을 받았다며, 이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경권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윤 일병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축소 은폐 의혹이 일면서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군사법 개혁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국방부가 지휘관의 확인감경권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병사들에 대한 감경권 행사만 줄어들었을 뿐, 간부들에 대해서는 예전과 동일하게 형을 감경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