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진상조사위에 특검후보 추천 권한 부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진상조사위의 조사대상과 특검에서 실제 수사·기소하는 대상간 연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특검 기간을 진상조사위 활동기간과 연계하고 진상조사위 요청 사항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0일 여야가 특검 후보 4명을 제안하면 특검후보추천위가 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