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후보 이유도 안알려주고 “부적합”

<앵커 멘트>

교육부가 국립대가 선출한 총장후보에 대해 계속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뽑으라는 건데 거부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대인 한국체육대학교, 19개월째 총장이 없습니다.

간선제를 통해 1.2순위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했는데 교육부가 4번이나 거부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총장실도 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역시 총장 후보를 교육부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대외적으로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총장이 없으니까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부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부 공문입니다.

총장 후보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적혀 있지 이유는 없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의 한 총장후보자는 교육부의 이런 처사에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교육부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없다며"며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립대 총장에 대한 임용 제청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위원 7명을 모두 교육부 장관이 추천합니다.

이 때문에 총장후보자를 교육부 뜻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녹취> 윤관석(의원) : "교육부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기로 학교 측에 통보했죠. 알고 계십니까? 사유가 뭐였죠?"

<녹취> 황우여(교육부 장관) : "공개적 말씀드리기 어려운 인사 부분이라..."

교육부는 적법하게 임용 적격 여부를 가렸으며, 부적격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할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