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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41% 더 내고 34% 덜 받는다’
입력 2014.10.18 (06:42) 수정 2014.10.18 (07:5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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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연금학회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강화한 개혁안 초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의 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공무원단체는 개악안이라며 반발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금으로 매달 3백 만원 이상을 받는 퇴직 공무원은 모두 6만 5천여 명, 일부 고위 공무원들은 월 5백만 원 넘게 받아왔습니다.

<녹취> 공무원 노조 : "여기 계신 분 월급보다도 더 많은 연금을 받잖아요. 일 하나도 안 하고..."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초안은 기존 연금학회안을 일부 강화했습니다.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받아온 고액 연금자들의 수령액을 향후 10년간 동결하고, 연금 상한액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월 최대 804만 원이었던 최대 수령액은 67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연금 납입액 인상 기간은 10년간 점차적으로 진행하자는 연금학회의 안을 3년으로 압축하고,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 수령액을 자동으로 낮추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 연금학회안 43% 보다 줄었고, 수령액 삭감액은 최대 34%로 동일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여당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나성린(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공무원단체들은 개혁안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안이 정부의 정리된 안이라기보다는 공무원단체,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의 초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 ‘41% 더 내고 34% 덜 받는다’
    • 입력 2014-10-18 06:44:32
    • 수정2014-10-18 07:59:3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연금학회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강화한 개혁안 초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의 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공무원단체는 개악안이라며 반발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금으로 매달 3백 만원 이상을 받는 퇴직 공무원은 모두 6만 5천여 명, 일부 고위 공무원들은 월 5백만 원 넘게 받아왔습니다.

<녹취> 공무원 노조 : "여기 계신 분 월급보다도 더 많은 연금을 받잖아요. 일 하나도 안 하고..."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초안은 기존 연금학회안을 일부 강화했습니다.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받아온 고액 연금자들의 수령액을 향후 10년간 동결하고, 연금 상한액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월 최대 804만 원이었던 최대 수령액은 67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연금 납입액 인상 기간은 10년간 점차적으로 진행하자는 연금학회의 안을 3년으로 압축하고,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 수령액을 자동으로 낮추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 연금학회안 43% 보다 줄었고, 수령액 삭감액은 최대 34%로 동일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여당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나성린(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공무원단체들은 개혁안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안이 정부의 정리된 안이라기보다는 공무원단체,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의 초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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