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법 10주년…“북한 정부 압박 강도 높여야”

<앵커 멘트>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됐습니다.

미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북한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발의한 북한 인권법안은 여야의 합의하에 대통령 서명까지 채 10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국 망명을 가능케 한 인권법은 미국내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이슈화에 한몫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지 만 10년이 됐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게 대북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논의는 북한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로버트 킹(미 국무부 대북특사)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조진혜(탈북자) : "미국은 탈북자들을 더 받아들이고, 중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법안이 발효된 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백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이제는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대북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