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특단 대책” 엄포…소비자 불만 잠재울까?

입력 2014.10.18 (07:27) 수정 2014.10.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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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통법이 시행된 뒤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미래부와 방통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동통신사에 특단의 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경고했지만 당장 와닿는 대책은 없었습니다.

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주무부처인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장단을 불러,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통법이 달리 이용되고 있다며 업체에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업체가 알아서 보조금을 높이거나 단말기 가격을 낮추라고 에둘러 압박했습니다.

<인터뷰>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각자 돌아가셔서 아마 검토를 해서 좀 바람직한 좋은 방향들을 내놓으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의 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출고가 자체는 비싼 게 아니라며, 또 이통사는 매출이 줄었다며 서로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휴대전화 상가에는 아예 문을 닫거나 개점 휴업중인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주원(휴대전화 전문상가 상우회장) : "30~40% 정도가 폐업 위기에 몰려 있고요. 문은 열려 있지만, 주말에만 나오고..."

업체에 공을 떠넘긴 것 외에 정작 대책은 논의된 게 없어 당분간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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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18 07:28:48
    • 수정2014-10-18 0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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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시행된 뒤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미래부와 방통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동통신사에 특단의 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경고했지만 당장 와닿는 대책은 없었습니다.

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주무부처인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장단을 불러,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통법이 달리 이용되고 있다며 업체에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업체가 알아서 보조금을 높이거나 단말기 가격을 낮추라고 에둘러 압박했습니다.

<인터뷰>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각자 돌아가셔서 아마 검토를 해서 좀 바람직한 좋은 방향들을 내놓으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의 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출고가 자체는 비싼 게 아니라며, 또 이통사는 매출이 줄었다며 서로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휴대전화 상가에는 아예 문을 닫거나 개점 휴업중인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주원(휴대전화 전문상가 상우회장) : "30~40% 정도가 폐업 위기에 몰려 있고요. 문은 열려 있지만, 주말에만 나오고..."

업체에 공을 떠넘긴 것 외에 정작 대책은 논의된 게 없어 당분간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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