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예측 실패…통행료로 고속도로 건설비 감당 못해”

정부가 교통량을 과다 추정해 고속도로 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인 탓에 통행료 수입으로 건설투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6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도로 건설 투자비의 원리금 상환 규모를 넘었지만 2007년 이후 통행료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2007∼2013년 7년간 통행료 수입은 원리금 상환액보다 5조5천289억원이 부족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고속도로 건설투자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요예측 오차로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에 미달하는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2006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은 지난해 말 현재 41.2%에 불과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무안광주·88선 등 7개 노선은 통행료 수익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충당하지 못해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나고 있다.

무안광주·88선은 건설투자비가 2조7천440억원이지만 영업손실 누적액이 2천896억원에 이르렀다. 동해선 역시 건설투자비는 3조9천127억원이 들었지만 영업손실 누적액 1천421억원을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시행 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교통량을 과다 추정해 수요예측에 실패한 노선"이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의 주체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교통량을 과다 추정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도로공사가 군 작전용 차량, 구급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경차, 출퇴근차량, 화물차(심야) 등에 대해 지난해 2천345억원의 통행료를 감면했다면서 정부가 철도요금처럼 감면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공사 전환 이후 지난해까지 9년간 영업손실 누적액이 4조7천393억원 발생했다.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적자로 특히 일반여객과 물류사업은 지난해 기준 각각 3천869억원과 3천81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 KTX 부문의 영업이익은 5천444억원으로 2005년보다 4천50억원 증가했지만 일반철도와 화물 부문은 2005년 이후 매년 각각 약 3천억∼6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고속철도는 역사 수가 적고 시설 자동화로 인건비가 낮지만 일반철도는 반대의 상황이라 영업손익 차이가 크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2012년 일반철도 영업비용 중 인건비의 비중은 48.1%로 고속철도(21.3%)의 2배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