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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미 중간선거 ‘다크 머니’로 선거 왜곡 우려”
입력 2014.10.20 (06:27) 수정 2014.10.20 (19:35) 연합뉴스
미국의 중간선거(11월4일)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판에 `다크 머니'가 쏟아지고 있어 선거 왜곡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다크 머니는 주로 비영리 시민단체들과 무역·경제협회들에 기부된 돈으로, 특정 정당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선고광고 형식으로 간접 활용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이다.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오로지 선거광고 구입과 세금환급 과정을 통해서만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같은 다크 머니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4월 개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나 정당 등에 건네는 선거자금 기부 총액을 제한하는 연방선거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창궐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액 기부자와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슈퍼팩'(PAC·정치활동위원회)이 최근 몇 년간 공식적인 선거 캠페인 외에 쏟아부은 정치자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국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크 머니 규모는 2012년 대선과 비교할 때 3배, 2010년 상·하원 중간선거보다 1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미국 정치자금 조사단체 `책임정치센터'(CRP)의 로버트 맥과이어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중간선거 과정에서 투입된 다크 머니의 규모는 줄잡아 10억 달러(1조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LA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켄터키 주에서 공화당 내 주류 세력의 상징적 인물로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에 다크 머니가 쇄도하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켄터키 기회 연합'(Kenturcky Opportunity Coalition)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현재 매코넬 의원 편에서 서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인 앨린슨 런더건 그라임스를 공격하는 정치광고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무려 1천400만 달러(149억원)에 이르는 다크 머니를 활용해 그라임스 후보를 인기가 없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결시켜 켄터키 내 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선거광고를 줄기차게 내보내고 있다.

이에 그라임스 후보는 "나는 버락 오바마가 아니다"라는 선거쟁점의 본질과 어긋난 해명 광고를 내보내야 했고, 민주당 측에 기울였던 켄터키주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단체는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으나, 켄터키주 석탄산업계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다크 머니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거리낌없이 횡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세청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도적 무관심'이 자리잡고 있다.

국세청은 정치적 간섭이라는 비난을 들을까봐 다크 머니에 대한 규제·관리 방안을 선거 이후로 미룬 상태이며, 선관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LAT “미 중간선거 ‘다크 머니’로 선거 왜곡 우려”
    • 입력 2014-10-20 06:27:19
    • 수정2014-10-20 19:35:16
    연합뉴스
미국의 중간선거(11월4일)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판에 `다크 머니'가 쏟아지고 있어 선거 왜곡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다크 머니는 주로 비영리 시민단체들과 무역·경제협회들에 기부된 돈으로, 특정 정당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선고광고 형식으로 간접 활용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이다.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오로지 선거광고 구입과 세금환급 과정을 통해서만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같은 다크 머니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4월 개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나 정당 등에 건네는 선거자금 기부 총액을 제한하는 연방선거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창궐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액 기부자와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슈퍼팩'(PAC·정치활동위원회)이 최근 몇 년간 공식적인 선거 캠페인 외에 쏟아부은 정치자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국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크 머니 규모는 2012년 대선과 비교할 때 3배, 2010년 상·하원 중간선거보다 1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미국 정치자금 조사단체 `책임정치센터'(CRP)의 로버트 맥과이어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중간선거 과정에서 투입된 다크 머니의 규모는 줄잡아 10억 달러(1조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LA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켄터키 주에서 공화당 내 주류 세력의 상징적 인물로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에 다크 머니가 쇄도하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켄터키 기회 연합'(Kenturcky Opportunity Coalition)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현재 매코넬 의원 편에서 서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인 앨린슨 런더건 그라임스를 공격하는 정치광고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무려 1천400만 달러(149억원)에 이르는 다크 머니를 활용해 그라임스 후보를 인기가 없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결시켜 켄터키 내 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선거광고를 줄기차게 내보내고 있다.

이에 그라임스 후보는 "나는 버락 오바마가 아니다"라는 선거쟁점의 본질과 어긋난 해명 광고를 내보내야 했고, 민주당 측에 기울였던 켄터키주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단체는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으나, 켄터키주 석탄산업계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다크 머니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거리낌없이 횡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세청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도적 무관심'이 자리잡고 있다.

국세청은 정치적 간섭이라는 비난을 들을까봐 다크 머니에 대한 규제·관리 방안을 선거 이후로 미룬 상태이며, 선관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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