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높이는 북한 그 의도는?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분계선(MDL)에서 잇따라 도발을 감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남북은 최근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제2차 고위급접촉을 앞둔 가운데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고 있어,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진다면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여부에도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 도발 수위 높이는 북한

북한은 최근 보름 사이에 육지와 바다에서 도발을 감행해 남북간 긴장을 높이고 있다.

먼저 지난 4일 북한 최고위급 실세 3인방(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의 남한 방문 이후 형성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 북한 경비정은 NLL을 침범했다.

북한 경비정은 이후 7일 연평도 인근 NLL에 다시 침범, 양측은 함정간 10여분 동안 ‘사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18일에는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역(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군사분계선(MDL) 선상까지 접근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어제(19일)는 경기도 파주지역 DMZ에서 전날과 같이 북한군이 MDL에 접근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고, 이번에는 북한군이 대응사격을 해 남북 GP(비무장지대 내 소초) 간 총격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 북한의 의도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먼저 이달말 개최 예정인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을 주목하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전술적으로 항상 중요 남북관계를 앞두고 도발을 감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회담에서 명분, 주도권 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봉선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연속적으로 도발을 해서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결국 원하는 것은 고위급 회담의 의제를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설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도 “남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회담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며 “지난 15일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내용을 공개한 것도 북한이 회담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최근 우리측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수단체가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뿌리고 있는데 우리측이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북한측이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앞으로도 변화가 없다면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여 한국 정부와 사회에 피로감을 주는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초강경 태도를 취함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해 남북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이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형성된 남북대화와 관련해 군내 강경세력 일부가 남북관계 국면전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중요 사항은 최고위층의 지시가 있어야 하지만 NLL 침범이나 비무장지대 침범은 해당 부대 사령관의 승인으로도 가능하다”며 “북한 군대 내에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군부 강경 세력이 이같은 행동을 통해 남북대화모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간 서로 총격이 오고가는 와중에 확전 등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 우리 정부의 면밀한 분석과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정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며 “북한은 이같은 행동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