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아베 정권, 간판 여성 각료에 ‘발목’ 잡히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내세운 대표적인 여성 각료가 정치자금 부정사용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일본 경제산업상을 후원하는 여러 정치단체가 지역구 지지자를 위해 과거에 개최한 공연 관람회 비용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자 오부치 경제산업상은 20일 사임했으며, 아베 총리는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그가 사임한 것은 관람회 참가자가 낸 회비 수입과 정치단체가 극장에 낸 금액 간에 수천만 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고 관련 의혹이 꼬리를 물었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오부치 유코 후원회'와 공연 관람회를 공동 주최한 '자민당 군마현 고향 진흥지부'의 2009∼2012년 수지보고서 작성자로 명기된 남성(72)이 "이름을 빌려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회계를 한 일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오부치 유코 후원회의 2009∼2012년 수지보고서 회계 책임자로 기재된 다른 남성의 부인은 "(남편이) 회계 같은 것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오부치 경제산업상의 비서가 올해 지역구의 한 70대 남성에게 오부치의 사진이 인쇄된 특별주문 와인을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2008년도 관람회 회비 수입이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졸속 회계가 상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군마현 시민단체인 '시민 옴부즈맨 군마'가 정치자금규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부치 경제산업상을 고발하기로 하는 등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나왔다.

결국, 오부치 경제산업상은 파문이 커지자 20일 오전 아베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의 딸인 오부치 경제산업상은 2008년 아소 다로(麻生太郞) 내각 때 34세의 나이로 저출산 대책 각료로 취임하며 전후 최연소 입각이라는 기록으로 이목을 끌었지만, 취임 후 두 달도 못 채우고 사임해 아베 내각에 상처를 안겼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육아와 정치활동을 병행해 온 오부치 경제산업상이 아베 내각이 강조한 여성의 사회적 활약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간판 각료'의 사임이 정권에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쓰시마 미도리(松島みどり) 법무상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아베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마쓰시마 법무상이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새겨진 부채를 지역구 주민에게 나눠준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법무상이 준법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격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당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법무상이 일선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교도통신은 정부나 자민당 내에서 오부치 경제산업상과 미쓰시마 법무상을 동시에 사임시키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달 초 개각 때 여성 각료를 역대 최다(타이기록)인 5명 임명하고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오부치 경제산업상에 이어 마쓰시마 법무상까지 낙마하면 아베 내각은 한동안 체면을 구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006년 제1차 아베 정권 때 각료가 정치자금 문제로 줄줄이 사임한 악몽을 되풀이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납치문제 담당상(납치상),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 여성활약담당상 등 나머지 여성 각료 3명은 18일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해 한국의 반발을 샀다.

이유는 다르지만, 여성 각료가 아베 내각의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