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 사용 전년대비 2.6배 증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합해 바우처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의 부정 사용 건수가 2012년 58건에서 2013년 150건으로 전년보다 2.6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수급 사례는 영유아 서비스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28건, 발달 재활 15건, 노인 돌봄 1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사용 유형은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담합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이용한 서비스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한 뒤 복지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이 비용을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합동점검으로 부정 사용을 적발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며 "정부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용 지급 전에 심사를 해 부정수급을 차단해야한다" 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