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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급증하는데…분쟁 조정 인프라 구축해야”
입력 2014.10.20 (16:47) 사회
의료관광 활성화로 국내에서 진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조정 신청이 점점 늘어 지난달까지 모두 51건의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1건이 중재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건, 캐나다 3건, 베트남 3건 순이었습니다.

문 의원은 현재 조정·중재 건수가 많은 중국, 미국 이외에 러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등 전략 국가의 외국인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재원이 해당 국가 환자의 조정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외국인 환자 급증하는데…분쟁 조정 인프라 구축해야”
    • 입력 2014-10-20 16:47:57
    사회
의료관광 활성화로 국내에서 진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조정 신청이 점점 늘어 지난달까지 모두 51건의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1건이 중재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건, 캐나다 3건, 베트남 3건 순이었습니다.

문 의원은 현재 조정·중재 건수가 많은 중국, 미국 이외에 러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등 전략 국가의 외국인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재원이 해당 국가 환자의 조정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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