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삼성전자가 보조금 분리 공시 반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즉 단통법 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조금 분리 공시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 소비자 단체 등은 모두 분리 공시에 찬성했으나 삼성전자와 산업부만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전화를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주는 판매장려금을 구분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단통법 원안에는 들어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최종적으로는 법에서 제외됐습니다.

문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에 낀 거품을 알릴 수 있는 제도라며, 분리공시를 명시한 단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