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등기부등본으로 수십억 전세대출 사기범 징역 12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폐쇄등기부등본을 이용해 집 주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수 십억 원을 대출 받은 40살 선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 씨는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의뢰를 받고 최근 2년 동안 90여 차례에 걸쳐 전세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50여 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 씨는 계약서를 위조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 이전에 수기로 작성된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과거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현재 소유자의 정보를 역추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선 씨가 폐쇄등기부를 이용해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경제적 곤란에 빠진 대출신청자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범죄자로 전락하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