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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담합 증거 확보”…집단 소송 번지나?
입력 2014.10.20 (21:19) 수정 2014.10.20 (22:2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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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국감장에서 은행들이 이 CD금리를 담합한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게 확인되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4월 9일, 금융회사들이 고시한 CD 금리는 연 3.54%.

그런데, 매일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이 금리가 7월11일까지 아무런 변동 없이 석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0.31% 포인트나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금융회사들이 담합해 CD 금리를 높게 묶어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9곳과 증권사 10곳을 뒤지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뒤, 2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공정위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노대래(공정거래위원장) : "저희가 증거를 많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CD 금리에 연동된 대출 규모는 가계대출의 절반 정도인 315조 원.

만약 담합으로 CD 금리가 0.1% 포인트만 높아졌어도 고객들이 3150억 원을 부당하게 낸 셈입니다.

<인터뷰>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 "대출 금리를 더 받았다면 소비자를 완전히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담합으로 밝혀진다면) 공동소송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는 노대래 위원장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공정위는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 “CD금리 담합 증거 확보”…집단 소송 번지나?
    • 입력 2014-10-20 21:20:09
    • 수정2014-10-20 22:23:20
    뉴스 9
<앵커 멘트>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국감장에서 은행들이 이 CD금리를 담합한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게 확인되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4월 9일, 금융회사들이 고시한 CD 금리는 연 3.54%.

그런데, 매일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이 금리가 7월11일까지 아무런 변동 없이 석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0.31% 포인트나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금융회사들이 담합해 CD 금리를 높게 묶어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9곳과 증권사 10곳을 뒤지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뒤, 2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공정위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노대래(공정거래위원장) : "저희가 증거를 많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CD 금리에 연동된 대출 규모는 가계대출의 절반 정도인 315조 원.

만약 담합으로 CD 금리가 0.1% 포인트만 높아졌어도 고객들이 3150억 원을 부당하게 낸 셈입니다.

<인터뷰>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 "대출 금리를 더 받았다면 소비자를 완전히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담합으로 밝혀진다면) 공동소송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는 노대래 위원장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공정위는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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