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해설] 판교 참사, 정치권도 반성해야

[장한식 해설위원]

정치권 목소리가 또다시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때문입니다. 여야는 행정당국에 환풍구의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관리를 책임진 당국이 제 역할을 못해 생긴 전형적인 인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호통과 질타가 정치권 역할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번 사고로 환풍구의 설치와 관리에 많은 법적.제도적 허점이 확인된 만큼, 입법 책임을 진 국회도 반성할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안전불감증은 세월호 문제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다시는 대형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지리한 정쟁 끝에 6개월이 지나도록 법적.제도적 정비작업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 등 세 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어제서야 뒤늦게 본격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국회가 안전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세월호관련법 처리약속부터 지켜야 합니다.

국감 마지막 주, 정치권은 안전문제를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식 책임추궁과 질타보다는 사전예방 대책이 더 필요합니다. 국회는 신속한 관련법 정비를 통해 판교 참사를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