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희국 “공연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이 안전조치 대상, 전혀 현실성 없어” ②

□ 방송일시 : 2014년 10월 21일(화요일)
□ 출연자 : 김희국 의원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장)

- 도보 금지 환풍구, 사람 못 올라가도록 형태 바꿔야
- 정부와 여당 국정관리 주체로서 판교사고 책임감 느껴
- 석촌 싱크홀, 당초 설계된 토사량보다 훨씬 많이 나와...예방 가능했을 것

[홍지명] 판교 공연장 사고 이후, 환풍구의 안전관리 문제뿐 아니라 축제와 공연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장의 안전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앞 다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장인 김희국 의원을 연결해서 이번 판교 사고에 대한 시각, 대책 방향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국]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김희국 위원장께서도 판교 사고현장 가보셨습니까?

[김희국] 네, 두 번 갔다 왔습니다.

[홍지명] 네, 어떻습니까, 가보시니까?

[김희국]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환풍구가 이런 비극을 불러일으킨 것을 보고 안전사고의 개연성은 도처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똑같은 유형의 사고의 개연성도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책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평소에 지나칠 때는 전혀 이런 데서 무슨 대형사고가 나리라고 생각 못했던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김희국] 그렇습니다.

[홍지명] 예, 말씀대로 도처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김희국] 지금 왜 이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원인은 수사본부에서 규명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 차원에서는 이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지명]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실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만, 이런 축제들이 다 안전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안전요원의 배치나 위험 구역에 펜스 설치, 이런 법규가 따로 마련이 돼있는 건지 없는지, 있는데도 잘 안 지켜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국] 이번 사고와 관련된 법규는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건축법 상 환풍구에 대한 설계 기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둘째로 대규모 공연을 하게 되는 관련법이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인데 이 법규에 미비점이나 불비사항이 있었느냐, 이 3가지입니다.

[홍지명]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김희국] 첫째로 건축법상 환풍구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건축법 하위규정인 건축구조 기준을 보게 되면, 환풍구는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녀도 되는 환풍구는 제곱미터 당 350kg의 하중을 가지도록 설계기준이 돼있고, 사람이 다니지 못하거나 다녀서 안 되는 환풍구는 제곱미터 당 100kg으로 설계기준이 돼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사람이 다녀서는 안 되는 환풍구였고, 100kg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작고 큰 축제가 1,000개 정도 되고 가을에 한 500개 정도가 집중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연법이나 재난관련법은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이 될 경우에 안전조치를 하고 규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명목적 전시행정의 폐단이라고 봅니다. 축제라는 게 500명, 1,000명, 2,000명, 2,500명 너무나 많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손을 봐서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지금 김 의원 말씀대로 무슨 누가 순간인원이 3,000명이 되는지 지키고 있다가, 3,000명이 딱 넘으면 이때부터 안전대책하자, 이거 사실 규정 자체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김희국]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규정이라는 게 현실을 늘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사고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버려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에도 법규자체가 작동을 못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인원으로 3,000명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거고요. 특히 축제 내용도 과거에는 실내에서만 했습니다만, 이번 사고와 같이 야외에서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물 위에서도 하고 또 불이나 폭죽, 석유류 이런 것까지도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껍데기만 보고 규제를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공연이나 재난관리나 건축물 안전 차원에서 관련 규정들을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아까 환풍구 말씀해주셨는데, 소위 지하철 환풍구처럼 인도에 설치된 것은 하중을 견디는 설계기준이 조금 강하고 다른 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환풍구가 지역 별로 많게는 수천 개까지 설치됐다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듯해요. 어떻게 좀 대책마련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계십니까?

[김희국] 예, 지금 환풍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 구조상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될 그 환풍구에 대해서는 안전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못하도록 된 환풍구라도 아이들이 올라가거나 사고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지난번 판교 사고에 봤던 그런 형태보다는 피라미드형이라든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도록 형태를 바꾸고,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주변과의 경관조화입니다. 그것이 시설물 자체가 환경이나 보기 싫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야할 숙제도 같이 남아있습니다.

[홍지명] 예, 이게 무조건 필요하지도 않은데 시설기준을 강화해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있다든지 이래서는 또 안 될 듯하고, 해외의 경우를 보면 조형물을 예술작품처럼 아주 멋있게 만든 경우도 있다는데, 우리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국] 예, 그래서 지금 경부고속도로 양재 인터체인지 부근에 가게 되면 상당히 괜찮은 환풍구 시설이 돼있고, 또 각자 건물주들이 다르게 다양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본적인 원칙은 정부는 설계기준을 정해놓고 건축가들이 자기들의 아이디어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적으로 아름답게 환풍구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지명]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공연, 축제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새누리당 여당 혼자서만은 그렇고 야당과의 공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김희국] 예,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도 이 환풍구와 관련된 안전문제가 거론이 됐고, 여야가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협조가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홍지명] 야당은 판교 사고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청와대, 정부, 여당 안전담당 부처가 개최한 안전관련 회의만 한 50번 되는데, 도대체가 바뀐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희국] 정부와 여당 국정관리 주체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미흡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됐던 점을 자인하고 앞으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비용, 즉 돈을 지불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가고 불편을 감수해야 안전이 지켜지지, 아무리 규정을 만들어 놓더라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아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규정이나 원칙을 지키는 시민의식도 성숙되고, 또한 법률이나 규정들도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안전이 담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시스템도 중요하고 제도, 법률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향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희국] 예, 그렇습니다.

[홍지명] 자,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난 환풍구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허술한 맨홀, 난간, 우리 주변에 평소에는 전혀 사고 나지 않을 것 같은 곳이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많다는데, 이들 전반에 대해서 이참에 한 번 적절하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희국] 예, 그래서 새누리당도 정부의 이런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현황조사를 요청을 했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판교 사고, 사망자 유가족들이 어제 보상에 타결한 이후에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 해달라고 이렇게 선처를 호소했다는데, 이들 뜻이 반영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국]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되면 감형요인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두 아이를 둔 37살의 젊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을 했고, 이런 점들이 유가족들의 호소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잘 판단하리라 믿고,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 재발방지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홍지명] 자, 그리고 다른 이야긴데, 김 의원께서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석촌 싱크홀 문제 지난해에 예방할 수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이거 무슨 얘깁니까?

[김희국] 석촌 싱크홀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초 설계된 토사량보다 훨씬 많은 토사량이 나왔습니다. 흙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톤이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120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20톤이 어디서 나왔는지 시공사도 책임 감리업체도 발주처인 서울시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확인을 했더라면, 아 이게 위에서 흘러져 내려왔구나, 라고 판명이 됐을 테고, 당연히 흘러나오게 되면 거기에 함몰이 발생되리라는 것은 유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생략돼버리고 나중에 함몰이 되고 나서 사고 원인은 실드공법이다,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말이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희국]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장 맡고 있는 김희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