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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비상
[인터뷰] 남윤인순 “에볼라 파견 지원자, 전혀 없지는 않을 것” ①
입력 2014.10.21 (10:00) 수정 2014.10.21 (11:02)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4년 10월 21일(화요일)
□ 출연자 : 남윤인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보건복지위)


- 에볼라 현지 파견 통해 감염환자 치료 경험, 한국에 도움 될 것
- 위험 바이러스 확진 실험실, 내년 완공...선발대 파견 전 충분한 준비 필요
-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국감 불출석은 국회 무시하는 행태


[홍지명]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아프리카 현지에 보건인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다음 달 초 선발대를 현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파견되는 보건인력은 공모를 통해 전문성 있는 지원자를 중심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이에 관련한 정치권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윤인순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윤인순]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 아셈회의에 참석해서 한국도 에볼라 발병지역에 의료진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정부가 이를 공식화 했는데, 이런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윤인순] 예, 일단 어제 관계 부처 협의회를 열어서 선발대를 파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공동된 노력에 동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2월에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이후에 10월 17일 현재 9,192명이 감염이 됐고요. 또 4,54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서 에볼라가 국제사회의 커다란 위기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전망한 것에 따르면,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면 감염자수가 150만 명에 달하고 또 사망자가 70만 명이 넘을 거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것이 서아프리카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같이 공조를 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에볼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현지파견을 통해서 에볼라 감염환자를 치료하는 경험이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국제사회 협력차원도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파견하면 얻는 점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남윤인순] 예. 그렇죠.

[홍지명] 말씀대로 이제 인도주의적 차원, 또 국제사회 협력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좀 찜찜하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듯합니다. 어떤 점이 걱정되는 걸까요?

[남윤인순] 예, 이제 뭐 그런 얘기죠. 에볼라에 대한 어쨌든 저희가 치료한 경험이 없는데 현지에 가서 과연 뭘 할 수 있느냐, 일단 조금 더 파견시기를 서두르지 말고 정보를 철저히 파악해서 준비한 후에 파견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파견인력 중에 에볼라 감염이 생길 경우에 수송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염환자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확진을 하는 실험실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건 당국에서도 소위 레벨4라고 하는 위험한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을 하는 실험실을 짓고 있는데요, 그것이 내년에나 완공이 됩니다. 이런 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에볼라 보호복을 벗을 때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선발대를 파견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지명] 어제 정부 발표내용을 보면 일단 전문성은 당연히 있어야 될 테고, 가는 의료진은 자원자를 중심으로 꾸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남윤인순] 일단 민간 보건인력을 공모하고 국방부가 자체 선발을 해서 군 보건인력하고 민간 보건인력을 함께 파견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해서 공모를 추진한다고 해서 민간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군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안전문제를 고려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어떻습니까, 이게 치사율이 높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두려운 병 아닙니까? 지원자는 꽤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남윤인순] 글쎄요. 물론 전문가들 내에서는 이런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국가가 사전에 선발대가 가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얼마만큼 철저히 세웠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지명] 요즘 보도를 보면 현지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감염된 경우, 또 이런 감염된 의사를 본국으로 이송하는 문제, 이걸 놓고도 찬반 논란이 꽤 있지 않습니까?

[남윤인순] 예, 꽤 있어요.

[홍지명] 우리나라 소위 의료진이 현지에 가더라도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려운데,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남윤인순] 예, 일단 파견 인력이 귀국할 경우에 에볼라 최대 잠복기가 21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은 현지나 제 3의 장소에서 관찰을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홍지명] 격리시켜 놓고.

[남윤인순] 예, 근데 만약에 파견된 인력 중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상태에 따라서 국내 송환 여부도 결정을 해야 되고 이 경우에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지에서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될 경우를 대비한 보건 당국 대응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송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해야 되지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지금 유일한 에볼라 치료제로 알려진 게 ‘지맵’인데 아직은 실험 임상단계라고 하고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여긴 지금 어디까지 가있는지, 어떻게 얘기 들으셨습니까?

[남윤인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실험단계에서 이제 상용화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에볼라에 대해서는 치사율은 굉장히 높지만 호흡기 전파가 아니라서 감염률이 낮다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가 국내 입국한 라이제리아인 2명의 소재를 11일 동안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허점도 얘기가 됐었고, 이번에 부산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한 방역대책에 대한 점검, 이러한 부분들 또 방금 말씀하신 치료제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국감장에서 논의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또 걱정하시는 것이 서아프리카 3개 나라는 회의에 불참을 했는데, 나이지리아는 입국을 했거든요?

[홍지명] 부산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남윤인순] 네, 근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잠복기의 21일인 그거의 두 배죠, 40일 동안 신규감염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에볼라 프리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치료제가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감시체제를 가동하는 것이 현재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판교 사고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별로 안전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료사고 관련한 예방대책 이런 것도 좀 논의가 됩니까?

[남윤인순]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식품하고 의약품의 안전문제, 또 의료사고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저는 미용성형수술의 부작용과 의료사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형수술 공화국이라고 불리는데요. 지난 해 성형수술 도중 뇌사상태에 빠진 여고생이 있었고, 한 달 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비전문의들의 무분별한 미용성형 의료행위라든가 아니면 수술 부작용을 알리지 않는 성형광고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실태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좀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처벌을 하는 이런 걸 하라고 하는 촉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홍지명] 부작용을 정확히 알려서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안산 트라우마센터가 세월호 사고 관련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 학생, 지역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심리치료를 목적으로 지난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을 남 의원께서 하셨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남윤인순] 이 얘기는 올해까지는 안산 트라우마센터의 명칭은 안산 온마음센터입니다. 근데 연간 운영비가 4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국가가 전액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50대50으로 편성을 해서 20억만 편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법이 없다, 여기에 관련된 근거법이 없다고 이렇게 기획재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산시와 진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산 온마음센터에 대한 운영비 전액을 국비에서 특별 지원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국가가 지자체에 떠넘기느냐 하는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국가가 100%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취임한 김성주 총재, 증인 불출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는데,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남윤인순] 예, 어제도 하루 종일 이거 갖고 논의가 있었는데요. 오늘 중국으로 출국을 해서 24일에 베이징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근데 적십자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관대표로서 23일에 저희가 증인 출석해서 논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출장 일정은 21일부터 24일이지만 23일 오후에 하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일정을 다 알려줬고 별 얘기가 없었는데, 일정을 이유로 해서 못 온다고 하는 것은 조정하려고 하는, 저희가 27일까지가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출장을 갔다 와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가 있는 문제고 계속 일정을 조정하자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지명] 추가 출석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남윤인순] 예, 추가출석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충분히 일정을 조정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국정감사장에서 충분히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출석 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또 적절한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네, 하나만 더요. 대선 당시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기초연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액을 받는 노인,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던데, 이건 무슨 얘깁니까?

[남윤인순] 원래 100% 모든 노인한테 드리겠다고 했다가 소득 하위 70% 노인한테 드리는 걸로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자료를 분석하니까 20만원 전액을 받는 그런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56.2%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노인으로 100%로 본다면, 37%밖에 받지 못하는 거죠. 20만원 전액을 받는. 그러니까 반액을 받거나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조금씩 설계 자체가 차등해서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받는 노인들은 점점 줄어들게 돼있어서 생각보다 그게 전체 수급되지 않고 감액되는 비율이 매 달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수급자는 좀 감소해서, 결국 국민들의 노후생활이 불안해지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남윤인순]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윤인순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남윤인순 “에볼라 파견 지원자, 전혀 없지는 않을 것” ①
    • 입력 2014-10-21 10:00:08
    • 수정2014-10-21 11:02:01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4년 10월 21일(화요일)
□ 출연자 : 남윤인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보건복지위)


- 에볼라 현지 파견 통해 감염환자 치료 경험, 한국에 도움 될 것
- 위험 바이러스 확진 실험실, 내년 완공...선발대 파견 전 충분한 준비 필요
-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국감 불출석은 국회 무시하는 행태


[홍지명]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아프리카 현지에 보건인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다음 달 초 선발대를 현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파견되는 보건인력은 공모를 통해 전문성 있는 지원자를 중심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이에 관련한 정치권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윤인순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윤인순]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 아셈회의에 참석해서 한국도 에볼라 발병지역에 의료진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정부가 이를 공식화 했는데, 이런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윤인순] 예, 일단 어제 관계 부처 협의회를 열어서 선발대를 파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공동된 노력에 동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2월에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이후에 10월 17일 현재 9,192명이 감염이 됐고요. 또 4,54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서 에볼라가 국제사회의 커다란 위기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전망한 것에 따르면,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면 감염자수가 150만 명에 달하고 또 사망자가 70만 명이 넘을 거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것이 서아프리카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같이 공조를 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에볼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현지파견을 통해서 에볼라 감염환자를 치료하는 경험이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국제사회 협력차원도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파견하면 얻는 점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남윤인순] 예. 그렇죠.

[홍지명] 말씀대로 이제 인도주의적 차원, 또 국제사회 협력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좀 찜찜하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듯합니다. 어떤 점이 걱정되는 걸까요?

[남윤인순] 예, 이제 뭐 그런 얘기죠. 에볼라에 대한 어쨌든 저희가 치료한 경험이 없는데 현지에 가서 과연 뭘 할 수 있느냐, 일단 조금 더 파견시기를 서두르지 말고 정보를 철저히 파악해서 준비한 후에 파견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파견인력 중에 에볼라 감염이 생길 경우에 수송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염환자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확진을 하는 실험실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건 당국에서도 소위 레벨4라고 하는 위험한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을 하는 실험실을 짓고 있는데요, 그것이 내년에나 완공이 됩니다. 이런 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에볼라 보호복을 벗을 때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선발대를 파견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지명] 어제 정부 발표내용을 보면 일단 전문성은 당연히 있어야 될 테고, 가는 의료진은 자원자를 중심으로 꾸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남윤인순] 일단 민간 보건인력을 공모하고 국방부가 자체 선발을 해서 군 보건인력하고 민간 보건인력을 함께 파견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해서 공모를 추진한다고 해서 민간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군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안전문제를 고려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어떻습니까, 이게 치사율이 높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두려운 병 아닙니까? 지원자는 꽤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남윤인순] 글쎄요. 물론 전문가들 내에서는 이런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국가가 사전에 선발대가 가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얼마만큼 철저히 세웠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지명] 요즘 보도를 보면 현지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감염된 경우, 또 이런 감염된 의사를 본국으로 이송하는 문제, 이걸 놓고도 찬반 논란이 꽤 있지 않습니까?

[남윤인순] 예, 꽤 있어요.

[홍지명] 우리나라 소위 의료진이 현지에 가더라도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려운데,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남윤인순] 예, 일단 파견 인력이 귀국할 경우에 에볼라 최대 잠복기가 21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은 현지나 제 3의 장소에서 관찰을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홍지명] 격리시켜 놓고.

[남윤인순] 예, 근데 만약에 파견된 인력 중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상태에 따라서 국내 송환 여부도 결정을 해야 되고 이 경우에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지에서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될 경우를 대비한 보건 당국 대응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송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해야 되지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지금 유일한 에볼라 치료제로 알려진 게 ‘지맵’인데 아직은 실험 임상단계라고 하고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여긴 지금 어디까지 가있는지, 어떻게 얘기 들으셨습니까?

[남윤인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실험단계에서 이제 상용화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에볼라에 대해서는 치사율은 굉장히 높지만 호흡기 전파가 아니라서 감염률이 낮다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가 국내 입국한 라이제리아인 2명의 소재를 11일 동안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허점도 얘기가 됐었고, 이번에 부산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한 방역대책에 대한 점검, 이러한 부분들 또 방금 말씀하신 치료제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국감장에서 논의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또 걱정하시는 것이 서아프리카 3개 나라는 회의에 불참을 했는데, 나이지리아는 입국을 했거든요?

[홍지명] 부산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남윤인순] 네, 근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잠복기의 21일인 그거의 두 배죠, 40일 동안 신규감염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에볼라 프리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치료제가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감시체제를 가동하는 것이 현재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판교 사고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별로 안전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료사고 관련한 예방대책 이런 것도 좀 논의가 됩니까?

[남윤인순]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식품하고 의약품의 안전문제, 또 의료사고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저는 미용성형수술의 부작용과 의료사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형수술 공화국이라고 불리는데요. 지난 해 성형수술 도중 뇌사상태에 빠진 여고생이 있었고, 한 달 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비전문의들의 무분별한 미용성형 의료행위라든가 아니면 수술 부작용을 알리지 않는 성형광고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실태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좀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처벌을 하는 이런 걸 하라고 하는 촉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홍지명] 부작용을 정확히 알려서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안산 트라우마센터가 세월호 사고 관련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 학생, 지역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심리치료를 목적으로 지난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을 남 의원께서 하셨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남윤인순] 이 얘기는 올해까지는 안산 트라우마센터의 명칭은 안산 온마음센터입니다. 근데 연간 운영비가 4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국가가 전액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50대50으로 편성을 해서 20억만 편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법이 없다, 여기에 관련된 근거법이 없다고 이렇게 기획재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산시와 진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산 온마음센터에 대한 운영비 전액을 국비에서 특별 지원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국가가 지자체에 떠넘기느냐 하는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국가가 100%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취임한 김성주 총재, 증인 불출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는데,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남윤인순] 예, 어제도 하루 종일 이거 갖고 논의가 있었는데요. 오늘 중국으로 출국을 해서 24일에 베이징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근데 적십자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관대표로서 23일에 저희가 증인 출석해서 논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출장 일정은 21일부터 24일이지만 23일 오후에 하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일정을 다 알려줬고 별 얘기가 없었는데, 일정을 이유로 해서 못 온다고 하는 것은 조정하려고 하는, 저희가 27일까지가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출장을 갔다 와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가 있는 문제고 계속 일정을 조정하자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지명] 추가 출석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남윤인순] 예, 추가출석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충분히 일정을 조정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국정감사장에서 충분히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출석 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또 적절한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네, 하나만 더요. 대선 당시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기초연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액을 받는 노인,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던데, 이건 무슨 얘깁니까?

[남윤인순] 원래 100% 모든 노인한테 드리겠다고 했다가 소득 하위 70% 노인한테 드리는 걸로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자료를 분석하니까 20만원 전액을 받는 그런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56.2%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노인으로 100%로 본다면, 37%밖에 받지 못하는 거죠. 20만원 전액을 받는. 그러니까 반액을 받거나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조금씩 설계 자체가 차등해서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받는 노인들은 점점 줄어들게 돼있어서 생각보다 그게 전체 수급되지 않고 감액되는 비율이 매 달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수급자는 좀 감소해서, 결국 국민들의 노후생활이 불안해지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남윤인순]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윤인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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