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사라진 형사재판 1/3이 경기·인천 사건

피고인이 사라져 미제로 남은 형사 사건이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은 경기와 인천지역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까지 누적된 형사 영구미제 사건은 모두 520건으로 수원지법과 산하 지원이 10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인천지법이 6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남부와 인천 지역을 담당하는 두 법원의 형사 미제 사건은 전체의 1/3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형사 영구미제 사건은 피고인이 1심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두 차례 이상 발부되고 공소제기 후 1년이 넘었는데도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