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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올해 감청영장 83%가 국가보안법 수사용”
입력 2014.10.21 (18:45) 사회
올해 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 가운데 약 83%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부된 감청영장 122건 중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이 101건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습니다.

감청영장 발부 사유에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1년 67.7%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77%까지 늘었습니다.

감청영장의 발부 건수도 지난 2011년 93건, 2012년 114건, 지난해 161건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발부된 감청영장 1건당 평균 감청 전화 회선 수는 평균 37.46개로 지난해 한 해에만 모두 6천 32개의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 의원은 합법을 가장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장병완 “올해 감청영장 83%가 국가보안법 수사용”
    • 입력 2014-10-21 18:45:26
    사회
올해 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 가운데 약 83%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부된 감청영장 122건 중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이 101건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습니다.

감청영장 발부 사유에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1년 67.7%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77%까지 늘었습니다.

감청영장의 발부 건수도 지난 2011년 93건, 2012년 114건, 지난해 161건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발부된 감청영장 1건당 평균 감청 전화 회선 수는 평균 37.46개로 지난해 한 해에만 모두 6천 32개의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 의원은 합법을 가장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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