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 가운데 약 83%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부된 감청영장 122건 중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이 101건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습니다.
감청영장 발부 사유에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1년 67.7%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77%까지 늘었습니다.
감청영장의 발부 건수도 지난 2011년 93건, 2012년 114건, 지난해 161건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발부된 감청영장 1건당 평균 감청 전화 회선 수는 평균 37.46개로 지난해 한 해에만 모두 6천 32개의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 의원은 합법을 가장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부된 감청영장 122건 중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이 101건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습니다.
감청영장 발부 사유에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1년 67.7%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77%까지 늘었습니다.
감청영장의 발부 건수도 지난 2011년 93건, 2012년 114건, 지난해 161건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발부된 감청영장 1건당 평균 감청 전화 회선 수는 평균 37.46개로 지난해 한 해에만 모두 6천 32개의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 의원은 합법을 가장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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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완 “올해 감청영장 83%가 국가보안법 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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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1 18:45:26
올해 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 가운데 약 83%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부된 감청영장 122건 중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이 101건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습니다.
감청영장 발부 사유에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1년 67.7%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77%까지 늘었습니다.
감청영장의 발부 건수도 지난 2011년 93건, 2012년 114건, 지난해 161건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발부된 감청영장 1건당 평균 감청 전화 회선 수는 평균 37.46개로 지난해 한 해에만 모두 6천 32개의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 의원은 합법을 가장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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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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