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SCM, 전작권 전환 재연기…조건만 명시

한국과 미국이 일정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 환경의 안정성과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용산 기지에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2사단 210 화력 여단도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 무렵까지 지금의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은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이번 SCM에서 두번째 연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