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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카톡 감청영장 협조 안하면 직접 감청”
입력 2014.10.24 (04:39) 수정 2014.10.24 (16:13) 사회
김진태 검찰총장은 다음카카오 측에서 카카오톡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체 측이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며 압수수색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열쇠공을 불러 직접 문을 따는 것처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는 또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은 매년 100여 건 정도의 감청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3만 7천 여건의 유선 전화,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청 논란이 사이버 광우병 사태라고 할 수 있다며, 아무런 문제 없이 집행되고 있는 감청영장에 대해 통계를 왜곡해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현행 통신 비밀 보호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데는 공감했습니다.
  • 검찰총장 “카톡 감청영장 협조 안하면 직접 감청”
    • 입력 2014-10-24 04:39:08
    • 수정2014-10-24 16:13:52
    사회
김진태 검찰총장은 다음카카오 측에서 카카오톡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체 측이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며 압수수색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열쇠공을 불러 직접 문을 따는 것처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는 또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은 매년 100여 건 정도의 감청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3만 7천 여건의 유선 전화,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청 논란이 사이버 광우병 사태라고 할 수 있다며, 아무런 문제 없이 집행되고 있는 감청영장에 대해 통계를 왜곡해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현행 통신 비밀 보호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데는 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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