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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복비 절반 수준으로’…중개료 인하 논란
입력 2014.10.24 (06:39) 수정 2014.10.24 (07:4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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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억원 이상 전세 계약시 중개 수수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1월, 3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김 모 씨, 중개인이 전세금의 0.8%인 280만 원을 수수료로 요구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가격 아파트를 살 때의 중개수수료 140만 원의 두 배나 됐기 때문입니다.

항의끝에 중개업자와 합의해 0.5%인 175만 원을 냈지만, 비싸다는 생각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회사원) : "거의 제 한 달 월급 정도되더라고요. 제공받는 서비스에 비하면 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전 만들어진 낡은 중개수수료율표, 3억원 이상 6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전세 수수료율이 매매보다 2배나 높게 책정 돼 있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료율이 0.9%이하로 돼 있는 오피스텔은 더 불합리 합니다.

1억 5천만 원에 오피스텔 전세로 입주한 이 모 씨는 135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주택 수수료율의 3배입니다.

<인터뷰> 이 모 씨(회사원) : "아파트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오피스텔보다 훨씬 더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낸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3억원에서 6억 원 사이 전세는 수수료율을 현재의 절반인 0.4% 이하로 낮추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금액과 관계없이 0.4% 이하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대해 공인중개사들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항의하며 공청회를 무산시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으로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전세 복비 절반 수준으로’…중개료 인하 논란
    • 입력 2014-10-24 06:40:30
    • 수정2014-10-24 07:41:4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3억원 이상 전세 계약시 중개 수수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1월, 3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김 모 씨, 중개인이 전세금의 0.8%인 280만 원을 수수료로 요구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가격 아파트를 살 때의 중개수수료 140만 원의 두 배나 됐기 때문입니다.

항의끝에 중개업자와 합의해 0.5%인 175만 원을 냈지만, 비싸다는 생각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회사원) : "거의 제 한 달 월급 정도되더라고요. 제공받는 서비스에 비하면 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전 만들어진 낡은 중개수수료율표, 3억원 이상 6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전세 수수료율이 매매보다 2배나 높게 책정 돼 있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료율이 0.9%이하로 돼 있는 오피스텔은 더 불합리 합니다.

1억 5천만 원에 오피스텔 전세로 입주한 이 모 씨는 135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주택 수수료율의 3배입니다.

<인터뷰> 이 모 씨(회사원) : "아파트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오피스텔보다 훨씬 더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낸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3억원에서 6억 원 사이 전세는 수수료율을 현재의 절반인 0.4% 이하로 낮추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금액과 관계없이 0.4% 이하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대해 공인중개사들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항의하며 공청회를 무산시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으로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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