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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공방…“인터넷 명예훼손은 엄단”
입력 2014.10.24 (07:08) 수정 2014.10.24 (07:5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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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이른바 '사이버 검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총장은 카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인터넷 명예훼손 엄단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은 먼저 감청영장의 집행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밝힌 지난해 감청영장은 160여건.

야당 의원들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많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서영교 : "(하나의) 영장에 저렇게 많은 개별 전화와 인터넷이 감청되는 게 문제다 이게 바로 지적아닙니까?"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관련 수치가 왜곡돼, 실태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진태(의원) : "미국은 영장 하나 건수, 우리나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자료 건수.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15배 많다고 나온 겁니다."

이어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문제가 논란이 되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진태 : "기술적으로 전혀 저희들 자체가 원리도 알지 못하고 장비도 전혀 없습니다."

김 총장은 이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을 엄단한다는 사법당국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진태 : "대검의 입장 발표한 것은 사이버상에 있어서 명예훼손 사범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이 달라질 게 없습니다."

국정감사 직전에 불거진 사이버 검열 논란은 결국 법무부부터 대검찰청까지 법사위 국정감사를 뒤덮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듯 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사이버 검열’ 공방…“인터넷 명예훼손은 엄단”
    • 입력 2014-10-24 07:09:58
    • 수정2014-10-24 0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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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이른바 '사이버 검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총장은 카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인터넷 명예훼손 엄단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은 먼저 감청영장의 집행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밝힌 지난해 감청영장은 160여건.

야당 의원들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많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서영교 : "(하나의) 영장에 저렇게 많은 개별 전화와 인터넷이 감청되는 게 문제다 이게 바로 지적아닙니까?"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관련 수치가 왜곡돼, 실태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진태(의원) : "미국은 영장 하나 건수, 우리나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자료 건수.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15배 많다고 나온 겁니다."

이어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문제가 논란이 되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진태 : "기술적으로 전혀 저희들 자체가 원리도 알지 못하고 장비도 전혀 없습니다."

김 총장은 이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을 엄단한다는 사법당국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진태 : "대검의 입장 발표한 것은 사이버상에 있어서 명예훼손 사범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이 달라질 게 없습니다."

국정감사 직전에 불거진 사이버 검열 논란은 결국 법무부부터 대검찰청까지 법사위 국정감사를 뒤덮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듯 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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