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호의 난 등, 청와대-새누리 갈등 봉합 쉽지 않아” ②

□ 방송일시 : 2014년 10월 24일(금요일)
□ 출연자 : 목진휴 교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평론가)
김민전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 다중포석 깐 김태호의 사퇴 발언, 앞뒤 맞지 않다
- 공무원 연금 등 연금법 개정, 이번에 제대로 손질해야

[홍지명] 새누리당의 김태호 최고위원이 어제 돌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뭘 할 수 있는 곳인지, 밥만 축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또 지금은 개헌이 아닌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사퇴 배경을 놓고 갖가지 해석들이 난무하면서 여권 내부가 어수선합니다. 정치평론가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의 목진휴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민전 교수 두 분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전] 네, 안녕하세요.

[목진휴]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목 교수께서는 김태호 최고위원의 이번 사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목진휴] 사퇴 배경 말씀드리기 전에 사퇴한다는 얘기 듣고 굉장히 잠깐이나마 놀랬습니다. 놀랬는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은 거 같습니다. 첫째로 개헌 토끼를 잡고 싶은데요. 사실상 김태호 최고위원이 개헌에 대해서 상당한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근데 김무성 대표한테 뺏길 수 없다는 의제 선점을 의도하는 것 같고요. 둘째는 정치적 입지와 관련된 토끼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최고위원이기는 하지만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대표만 보이고 최고위원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벌판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청와대와의 관계라는 세 번째 토끼도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국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친박 그리고 박 대통령과의 관계까지도 생각한, 상당히 고민을 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갑자기 하는듯한 느낌을 줬다고 보는데요. 지금 국회가 밥을 축내는 것 같아서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밥 축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볼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돌아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다중포석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김민전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민전]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웬 뜬금없는 사태?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것을 김태호의 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난이 난으로써 아주 성공적이려면 다들 올 것이 왔다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웬 뜬금없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별로 성공적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개헌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셨지만, 오히려 개헌 얘기를 하느라고 경제를 못 살린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개헌 얘기를 해 와놓고, 개헌이 골든타임이라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시점이 조금만 빨랐다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하겠다, 또 정기국회에서 개헌논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정리가 되는 듯이 보이는 시점에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뜬금없이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만 한 가지 청와대에서 소위 고위층이라고 하는 분이, 김무성 대표가 개헌 얘기를 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고의로 상당히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난데없이 김무성 대표가 사퇴하고 나흘 이후에 나왔는데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사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 두 가지가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죠.

[홍지명] 그런데 어제 그 일련의 발언 내용,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런 걸 쭉 보면 불만의 대상이 어디인지가 불분명하지 않나, 다시 말해서 당 지도부가 뭐하고 있느냐는 불만이면 최고위원을 사퇴해야 되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국회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이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드는데, 목 교수님 이게 논리적으로 어디가 맞는 겁니까?

[목진휴]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사람이 혼란스럽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돌출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세 마리 토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상은 어찌 보면 자신의 머리에는 토끼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지금 국회가 밥값을 못하고 있다, 밥만 축낸다고 하면 자신이 그냥 책임을 지고 국회를 떠나겠다고 말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좀 먼 미래를 얘기했어요. 19대 총선에 불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알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김민전 교수께서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청와대하고의 어떤 타이밍 문제 말이죠. 청와대 이런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곧 이어서 행동한 바가 뭔가 연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인데요. 아마 말을 짜 맞추고 행동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을 짜 맞춘 것 같진 않은데, 아마 국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김무성 대표가 어저께 밤에 만났다고 하는데, 아마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김태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대통령은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경제를 살려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국회는 개헌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염장을 뿌렸다. 김 교수님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발언일까요?

[김민전] 네, 말 그대로 이 경제 활성화 법안을 먼저 논의하고 개헌 얘기는 좀 미뤄둬야 된다는 얘기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그동안에, 바로 직전까지도 개헌이 필요하다, 선거구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히려 내가 이런 것들만 얘기하느라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차라리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경제 활성화 법안을 지금 정부에서는 30개를 얘기하면서 통과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국회가 그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김태호 의원과 생각이 비슷한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30개 법안 가운데에서 정말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몇 가지 말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든다고 하면 학교 근처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겠다, 의료영리화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3년간의 비과세를 하겠다, 또는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하겠다. 이게 사실은 오히려 집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반해서 월세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시키겠다든지, 갖가지 법안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저는 정부도 차라리 전략적으로 정말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것을, 국회에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시급하다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갖가지 것을 다 뭉뚱그려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일단은 뭐 그 부분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니까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테고요. 지금 국어시간은 아닙니다만, 목 교수님, ‘염장을 뿌렸다’라는, 우리가 ‘염장을 지르다’라는 표현은 있는데, ‘염장을 뿌리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진휴] 염장을 지른다, 뿌린다는 말은 없죠. 염장 지른다는 말이 있고. 염장이 결국은 소금 뿌린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건데요.

[홍지명] 그러니까 화난 집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목진휴] 그렇죠.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염장을 지른다가 맞는 거죠?

[목진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어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최고위원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하면 최고위원을 그만두는 것이, 김민전 교수가 지적한 것은 다 제쳐두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이렇게 최고위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오히려 개헌과 관련 되는 여러 가지 논란이 더 복잡해지고 또 당 내 갈등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모든 게 다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인지, 이건 과연 스스로 생각해 봤는지.

[홍지명] 지금 당 내 갈등 얘기하셨는데,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갈등설 전혀 근거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사태가 터지면서 어떻습니까? 지도부가, 김무성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 좀 곤혹스러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목진휴] 전혀 없다는 말은 사실이란 말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반어법적으로 봐야죠. 전혀 없다고 하면 사실 문제 있다는 뜻이고요. 제가 보기로는 중국 발언에서 이미 체제가 흔들렸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김태호 최고위원 사태로 어찌보면 혼돈으로 빠져드는데, 좀 전에 김민전 교수께서 지적했던 청와대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김무성 체제가 100일 만에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걸 입증하게 되고, 또 아시는 것처럼 야당까지 지금 김무성 대표 편을 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말 듣고 그렇게 꼬리 쉽게 내리느냐, 아마 이 난관을 헤쳐 나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김 교수께서는 새누리당 당 내 앞으로의 과정, 전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민전] 상당히 갈등 수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제가 앞에서 청와대에서 고위층의 발언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최고위원 사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척하면 척이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후자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한 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것도 김무성 대표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것이지만, 만약에 연이어서 몇 명의 의원이 사퇴한다고 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이 체제가 무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한 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단계에서는 일단은 경고로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겠지만, 체제를 무너트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암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조차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지명] 네, 지금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하면서 지도부 전원의 이름을 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행보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목진휴] 공무원연금 전체에 대해 손 볼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연금이 국민연금도 있고 공무원연금도 있고 또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부족하고 자원이 고갈된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텐데, 너무 정치권에서 빨리 접근하는 것 같고. 또 김무성 대표가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것이 과연 청와대하고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지난번엔 잘못 했으니까 이번에 내가 총대를 메어 줄게, 이런 식의 태도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화약고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무원연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연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연금 관리를 잘못해온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또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신중하게 대화가 있었던 것인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 때리기가 되고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여야가 손을 잡아서 하는 다른 형태의 파퓰리즘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거 정말 제대로 고쳐야지 잘못 고쳐놓으면 안 고치는 것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이것도 오비이락이라고, 청와대와 관계가 그렇게 나빠지자마자 김무성 대표가 이걸 내가 총대를 메겠다고 하니, 이것마저도 정치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 말로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 경험을 해봐서 잘 알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홍지명] 연금개혁, 공무원연금 개혁만 하더라도 당초 시기가 중요하다 아니다, 사실 이걸 놓고도 청와대와의 일부 갈등설이 있긴 있는데, 이제 와서 김무성 대표가 총대 메겠다는 것,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민전] 네, 상당히 김무성 대표로서는 청와대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금 목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법안이라고 하는 게 정치권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제물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는 동의하고 있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금도 지금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개악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 정치권이 그것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전] 네, 고맙습니다.

[목진휴] 고맙습니다.

[홍지명] 국민대학교 목진휴 교수,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