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과태료 통지 후 감액...신뢰성 깎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관련 안전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깎아주는 일이 잦아 신뢰성이 깎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원안위가 방사선 투과 검사 기관들의 안전규정 불이행을 적발한 뒤 과태료를 법정 최고액으로 통지했다가 사후에 감액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원안위의 일관성과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내부 기준에 어긋나는 사전 통지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