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확정…2020년대 재결정

입력 2014.10.24 (12:00) 수정 2014.10.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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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양국이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이양을 연기하기로 최종확정했습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때까지 전환을 미루기로 하고 2020년대 중반에 재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12월 1일에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기로 했던 한미양국 합의는 최종 무효화됐습니다.

한미양국은 이번에는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넘겨 받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조건이 갖춰지는 때로 정했습니다.

한미 두나라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우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 구비돼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이와함께 국지도발과 전면전 발발시 초기단계에서, 북한핵과 미사일에 맞설 한국군의 대응능력도 구비돼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한미양국은 한국군이 북한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잡고 이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시기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양국은 전작권 전환 연기 관련 합의사항을 담은 양해각서와 부속문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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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확정…2020년대 재결정
    • 입력 2014-10-24 12:02:39
    • 수정2014-10-24 1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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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양국이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이양을 연기하기로 최종확정했습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때까지 전환을 미루기로 하고 2020년대 중반에 재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12월 1일에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기로 했던 한미양국 합의는 최종 무효화됐습니다.

한미양국은 이번에는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넘겨 받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조건이 갖춰지는 때로 정했습니다.

한미 두나라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우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 구비돼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이와함께 국지도발과 전면전 발발시 초기단계에서, 북한핵과 미사일에 맞설 한국군의 대응능력도 구비돼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한미양국은 한국군이 북한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잡고 이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시기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양국은 전작권 전환 연기 관련 합의사항을 담은 양해각서와 부속문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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