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작권, 국가 안위 관점서 냉철하게 봐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의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 대변인은 현재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미 동맹의 대응 능력 구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조건과 시기를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전을 억지하고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대선 공약 파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약 파기는 아니라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