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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단] 전작권 전환 재연기…불가피 vs 주권 포기
입력 2014.10.24 (16:31) 수정 2014.10.24 (17:49) 시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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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보안례회의에서 한미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가 공식 합의됐습니다.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지 아니면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인지 정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 모시고 긴급 집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격 토론에 앞서서 말이죠.

이번 재합의까지의 과정을 이승현 아나운서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죠.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한국군의 합참의장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미인데요.

그동안 이 문제 한미 양국간에 합의와 연기를 계속 거듭해 왔습니다.

먼저 2007년부터 짚어볼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점, 2010년 천안함 피격 등으로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해서 우려가 커졌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10년 6월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등 안보환경이 변화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공식 제의했고요.

어제 재연기를 공식 합의한 것입니다.

-이 전작권, 벌써 말도 많은 얘기인데.

원래 2012년으로 하겠다고 하겠다가 2015년으로 연기됐다가 지금은 오늘 오후에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으로는 2023년까지는 반드시 넘겨받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시기를 못박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먼저 이 결정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거 용어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개념부터요.

물론 평시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때는 우리 한국군의 합참의장이 작전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누가 이 작전을 총괄하느냐라는 얘기죠.

전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작전권은 미국에서 이 문제를 행사한다라는 얘기죠.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46차 한미 안보연례회의에서 무기한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죠.

왜?MB정부 때 2012년에 15년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는데 이번 합의문에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국방부에서 2023년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과 정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어느 국가든지 다 작전권을 독자적으로 자국이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국방안보의 위협이 심각하게 현존하거나 또 자신들의 힘으로 자주국방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외부의 동맹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이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인데 아마 이번 합의의 근원은 북핵문제와 최근의 미사일 장사정포 등 점증하는 북한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힘에 부친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힘이 아직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대처하겠다라는 것으로.

불가피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고 오늘 또 청와대에서 오후에 민경욱 대변인이 단어를 썼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부도 이것을 달갑게, 정부가 막 이것을 환영해서 하기보다는 국가 안위 차원에서 약속을 당초 이행대로 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공동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남 박사님께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다, 잘했다.

-이것은 잘잘못의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것이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느냐가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힘으로 북한의 점증하는 핵위협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의 국방안보력으로 볼 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북핵 문제와 대량살상무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합동군사력으로 이 문제를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라는 당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익 차원에서의 차선이다.

최선은 아니고 차선의 선택이라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홍 박사님, 그런데 군사주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비판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창피했습니다.

-창피하셨습니까?

왜 창피했습니까?

-제가 외국인 만나서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가 아닌가.

전세계 어느 나라도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군사지휘권을 외국에 의해 자국군의 전체를 맡기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밖에 없는 거죠.

나토군도...

-나토군 같은 경우에도 전시에는 작전권을 나토사령군한테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자국군에 5% 내지 10%만 배속을 시켜서 그 군대만 지휘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지휘하는 것 다 자국군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오류라고.

옛날에 2006, 2007년쯤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언론에서 대표적인 오류 보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자국군을.

그럼 북한은 중국하고 동맹인데 중국군한테 지휘권을 맡기나요?북한에는 중국군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력이 지금 북한보다 1인당 소득이 20배고 경제력이 다 합치면 40배라고 하는데.

어떻게 군사력은 우리가 그렇게 뒤지나요?

-남 박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추진해서 올해 연기한 게 아닙니다.

벌써 1994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것도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이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해서 추진했고 94년에 평시작전권은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평시작전권은 가져왔지만 연합권한 위임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중요한 권한은 평시에도 주한미군사령관, 즉 한미연합사령관이 다 행사하는 거예요.

전쟁억제, 방어, 위기관리, 전시작전계획 수립, 조기경보를 위한 연합정보 관리, 또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아주 중요한 것들은 지금 평시에도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이 다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시작전권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거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다 지금 평시에도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이 코다라도 인수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군이 과연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있던 진정성이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88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88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수십년 전 아닙니까?

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져왔을 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전체 보수언론에서 지금 평시작전권을 가져왔는데 하루빨리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1994년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지금 훨씬 더 퇴보했나요?

지금 나라가 발전해도 얼마나 발전하고 세계 15위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토군의 군대도 5%나 10%나 배석시키지 전체군을 지휘받지는 않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하면요.

지금 핵문제와 미사일문제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한미가 연합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근원에 해당되는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물론 우리 정부는 다 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수년 동안 이명박 정부, 지금 박근혜 정부도 거의 2년 돼 가는데.

북핵문제 지금 해결하려고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한 게 뭡니까?

북핵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 박사님 계시니까.

첫째적으로 우리가 보면 당연히 우리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의 능력이 최근에 우리가 좀 드러났듯이 방사청 비리도 드러났고 최근에 서해에서 서로 함포끼리 사격을 할 때도 보면 우리 무기가 고장나서 제대로 쏘지도 못하다가 좀 몇 발 쏘다가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나약한 군대 가지고 과연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능력이 워낙 부족하니까.

물론 준비가 부족한 건 안타깝기는 한데.

더군다나 핵이나 미사일이라고 하는 북한의 비대칭전력, 엄청난 전력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군만 가지고 되겠는가.

그러면 동맹의 힘을 좀 빌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보수언론측의 지적인데.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돌려주지 않으려고 그러는데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미국은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주겠다는 거죠.

-가져가라는데도 자주권을.

제발 좀 계속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그것이 처음 합의가 아니라 2007년에 합의가 돼서 2012년 4월 17일날 이미 가져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홍 박사님.

미국은 가져가라 그러는데 왜 우리는 제발 못 받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이번에도 보면 우리 정부가 사실은 미국에 요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물건, 아주 맛있는 건 서로 가지려고 하겠죠.

서로 떠미는 지경이죠, 한미 양국이.

-그렇죠.

-이게 돈이 드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한미 동맹에 와서 한반도에서 북한을 대응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한반도에서 국제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미군 주둔을 뺀다면 그들로서는 국방비를 상당부분 절감하는 거죠.

특히 미국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 한반도에 많은 무기와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이 그들로서는 이득보다는 손실이 크다 이거죠.

이제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대국이 됐으니까 이제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무기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재래식무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북한하고 대칭적이고 또 상당 부분 균형을 맞추고 있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등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비전통무기에 관해서 우리가 북한보다 열세이기 때문에 그 전력공백을 미국의 힘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왔죠.

-우리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킬체인이라든가 KAMD, 한국형 방사미사일 대처시스템.

이런 게 조단위입니다, 조단위.

한국 경제가 세계 13위, 14위 하지만 조단위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실은 2023년이라고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안보상황도 고려했지만 우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미국의 힘을 빌려서 우리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자는 거죠.

만약에 아까 홍 박사님께서 왜 88년도부터 얘기 나왔는데 안 했느냐 그러는데 그뒤에 아마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안 했으면 저희가 아마 이걸 갖고 오는 데 부담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 2009년, 2013년 지금 3차 핵실험을 거치고 최근에는 이동식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중국 국경부터 휴전선까지.

종래의 우리 재래식무기를 가지고 단독으로 방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무기들은 다 첨단무기이기 때문에 전자장비고.

결국 미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정말 원치 않죠.

홍 박사님의 자주국방, 우리 국가주권을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마는 살고 봐야죠.

막고 봐야죠.

우리는 남침을 한번 당한 경험이 있죠.

-제가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러면 전작권 전환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일본에는 병렬적 작전지휘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일본군은 자위대가 가지고 미군은 미군이 하는데 얼마나 미일동맹이 튼튼합니까?

-국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건 어떻게 합니까?-국방비 부담도 더 늘어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작권 전환 애초 노무현 대통령 때 합의했을 때도 보완전력을 다 제공한다 그랬어요.

지금 남 교수님의 설명은 마치 전작권 전환을 하면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무기를 다 철수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도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들이 거꾸로 우리가 방위분담금을 낮추자고 해도 적절히 낼 테니까 같이 하자라고 할 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세계전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이 마침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존 케리 국무장관의 그 얘기는 북한에 억류됐던 에드워드 파울을 석방하는 것과 맞춰서 북한도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그냥 립서비스 차원이다.

-6자회담을 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문제지만 6자회담의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조건이 뭐냐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재래식 군사력만 남잖아요.

그러면 재래식 군사력 가지고 남한의 경제력이 40배나 가는 나만의 군사력과 주한미군하고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데 주한미군이 그대로 있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조금 줄여줄 수도 있으니까 핵을 포기해라라고 인센티브로 얘기한 것이지 지금 철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윤병세 장관도 정리하시기를 이건 북핵문제가 다 해결되는 끝마무리에 가서 나올 얘기를 지금 한 거다.

그러나 그 발언 자체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로 해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아까 문제로 돌아가서 전작권을 전환한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반도에 존재하는 미군의 무기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해서 킬체인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잠깐만요, 거기까지 듣고요.

지금 홍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 그럴 듯해 보이는데요.

-홍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 미국에 대해서 참 너무 좋게만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런 걱정을 해서 또 한편으로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라는 저도 안타까움이 드는데.

오늘 결정사항 중에 하나가 동두천에 있는 201여단을 주둔하는 겁니다.

-계속 주둔하게 돼 있죠.

-그게 뭐냐하면 인계철선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쓰죠.

뭐냐하면 일종의 지뢰가 터지는 하나의 선입니다.

거기를 붙잡아두는 겁니다.

가겠다는 거, 평택으로.

지금 이제 그걸 우리가 못 가게 하는 거죠.

왜?미국이 거기서 피해를 받아야지만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지 평택에 가서 자기네 군인 하나도 안 다치는데 왜 자신의 무기를 사용해서 한국 수도를 방어하겠어요?

그 전시작전권 통제가 넘어오면 많은 무기체제와 병력운용이 다 평택 이남으로 끝납니다.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빠질 수밖에 없다.

-홍 박사님 말대로 전작권이 이전돼서 모든 병력이 종전처럼 활동해 준다면 너무너무 고맙죠.

그런데 미국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한 병력체계가 아니거든요.

-순리에서 역행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요.

전작권을 전환하고 그다음에 미군이 평택으로 가고 미군은 한국에 주한미군사령부를 설치해서 자기네 독립군으로 존재하고 우리 합참이 전쟁이 나면 주도를 해서 미군은 지원을 하게 이런 체제로 가기로 했는데 제발 좀 계속 지휘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용산기지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데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가서 평택에서 지휘하는 게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용산기지 거기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미군도 거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하면 평택으로 기지를 이전하면서 그 이전비용이 2사단에서 가는 비용하고 한 10조가 되는데 5조와 5조씩 대충 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서울에 있는 기지는 우리가 수도 서울에 있는 땅을 비워주니까 우리가 이전비용을 대겠다.

그러나 2사단 비용은 미군이 소위 전방에서 인계철선 역할을 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방으로 가니까 그 돈은 미국이 내겠다 해서 5조, 5조 나눴는데 미군은 국방예산에 주한미군 이전비용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거의.

거의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잡히나.

벌써 수년전부터 그걸 관찰해 보니까 방위분담금의 상당부분을 가지고 이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비용이 부족해서 계속 이전이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전비용이 모자라니까 그냥 연합사령부도 용산을 쓰고 그다음에 전방에 있는 부대도 이전비용이 모자라니까 그냥 거기 좀 있게 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타협이 되는데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지금 용산에 남아 있는 한미연합사와 전방에 있는 2사단, 그 주둔비용은 미군이 적어도 대야 되는데 그 비용도 지금 타결이 안 됐어요.

그 비용도 타결이 안 돼서 우리는 이전비용 5조가 아니라 10조에 가까운 돈을 거의 다 대주고 아파트 지어주고 평택의 어마어마한 땅을 새로 공유해 주고 했는데 그쪽으로 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용산기지 일부는 또 계속 쓰면서 의정부도 또 쓰고.

그러면 부동산은 계속 이용하고 우리는 이전비용은 다 대주고 또 주둔비용까지 또 대주게 되는 막대한 비용이 새로이 발생하게 되는 위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남 박사님, 지금 홍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정부가 크게 잘못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꼭 그것은 아닐 텐데.

-용산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용산에 있을 필요가 없죠.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안 하는데 뭐하러 용산에 있겠습니까?용산은 포탄범위에 떨어지는데.

그럼 평택으로 가서 자기네끼리 주일미군처럼 주둔하면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예요.

미국은 사람 하나 다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저희들보다 인명에 대한 중시가 굉장히 큰 겁니다.

한국전에 개입을 해서 북한의 포탄을 맞았던 것은 이미 6.25 때 한참 경험을 했거든요.

그들로서는 이 문제에서 빠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잡아둬야겠다.

-잡아둬야죠.

잡아둬서.

-알겠습니다.

-포인트는 주둔하는 것이 우리로서도 남는 장사라는 거죠.

어차피 동맹도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명분이냐, 실리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일단 정부가 결정을 했고 또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도 어느덧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람은 쌀쌀해지고 또 지나가는 행인은 옷깃을 여밉니다.

하지만 아직 땀방울이 영그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빼기 황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입니다.

그 가을들판에서 곡식을 거두는 농민들의 노고를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이슈 진단] 전작권 전환 재연기…불가피 vs 주권 포기
    • 입력 2014-10-24 16:41:51
    • 수정2014-10-24 17:49:00
    시사진단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보안례회의에서 한미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가 공식 합의됐습니다.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지 아니면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인지 정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 모시고 긴급 집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격 토론에 앞서서 말이죠.

이번 재합의까지의 과정을 이승현 아나운서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죠.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한국군의 합참의장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미인데요.

그동안 이 문제 한미 양국간에 합의와 연기를 계속 거듭해 왔습니다.

먼저 2007년부터 짚어볼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점, 2010년 천안함 피격 등으로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해서 우려가 커졌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10년 6월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등 안보환경이 변화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공식 제의했고요.

어제 재연기를 공식 합의한 것입니다.

-이 전작권, 벌써 말도 많은 얘기인데.

원래 2012년으로 하겠다고 하겠다가 2015년으로 연기됐다가 지금은 오늘 오후에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으로는 2023년까지는 반드시 넘겨받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시기를 못박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먼저 이 결정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거 용어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개념부터요.

물론 평시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때는 우리 한국군의 합참의장이 작전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누가 이 작전을 총괄하느냐라는 얘기죠.

전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작전권은 미국에서 이 문제를 행사한다라는 얘기죠.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46차 한미 안보연례회의에서 무기한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죠.

왜?MB정부 때 2012년에 15년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는데 이번 합의문에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국방부에서 2023년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과 정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어느 국가든지 다 작전권을 독자적으로 자국이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국방안보의 위협이 심각하게 현존하거나 또 자신들의 힘으로 자주국방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외부의 동맹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이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인데 아마 이번 합의의 근원은 북핵문제와 최근의 미사일 장사정포 등 점증하는 북한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힘에 부친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힘이 아직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대처하겠다라는 것으로.

불가피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고 오늘 또 청와대에서 오후에 민경욱 대변인이 단어를 썼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부도 이것을 달갑게, 정부가 막 이것을 환영해서 하기보다는 국가 안위 차원에서 약속을 당초 이행대로 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공동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남 박사님께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다, 잘했다.

-이것은 잘잘못의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것이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느냐가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힘으로 북한의 점증하는 핵위협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의 국방안보력으로 볼 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북핵 문제와 대량살상무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합동군사력으로 이 문제를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라는 당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익 차원에서의 차선이다.

최선은 아니고 차선의 선택이라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홍 박사님, 그런데 군사주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비판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창피했습니다.

-창피하셨습니까?

왜 창피했습니까?

-제가 외국인 만나서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가 아닌가.

전세계 어느 나라도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군사지휘권을 외국에 의해 자국군의 전체를 맡기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밖에 없는 거죠.

나토군도...

-나토군 같은 경우에도 전시에는 작전권을 나토사령군한테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자국군에 5% 내지 10%만 배속을 시켜서 그 군대만 지휘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지휘하는 것 다 자국군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오류라고.

옛날에 2006, 2007년쯤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언론에서 대표적인 오류 보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자국군을.

그럼 북한은 중국하고 동맹인데 중국군한테 지휘권을 맡기나요?북한에는 중국군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력이 지금 북한보다 1인당 소득이 20배고 경제력이 다 합치면 40배라고 하는데.

어떻게 군사력은 우리가 그렇게 뒤지나요?

-남 박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추진해서 올해 연기한 게 아닙니다.

벌써 1994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것도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이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해서 추진했고 94년에 평시작전권은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평시작전권은 가져왔지만 연합권한 위임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중요한 권한은 평시에도 주한미군사령관, 즉 한미연합사령관이 다 행사하는 거예요.

전쟁억제, 방어, 위기관리, 전시작전계획 수립, 조기경보를 위한 연합정보 관리, 또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아주 중요한 것들은 지금 평시에도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이 다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시작전권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거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다 지금 평시에도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이 코다라도 인수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군이 과연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있던 진정성이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88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88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수십년 전 아닙니까?

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져왔을 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전체 보수언론에서 지금 평시작전권을 가져왔는데 하루빨리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1994년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지금 훨씬 더 퇴보했나요?

지금 나라가 발전해도 얼마나 발전하고 세계 15위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토군의 군대도 5%나 10%나 배석시키지 전체군을 지휘받지는 않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하면요.

지금 핵문제와 미사일문제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한미가 연합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근원에 해당되는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물론 우리 정부는 다 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수년 동안 이명박 정부, 지금 박근혜 정부도 거의 2년 돼 가는데.

북핵문제 지금 해결하려고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한 게 뭡니까?

북핵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 박사님 계시니까.

첫째적으로 우리가 보면 당연히 우리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의 능력이 최근에 우리가 좀 드러났듯이 방사청 비리도 드러났고 최근에 서해에서 서로 함포끼리 사격을 할 때도 보면 우리 무기가 고장나서 제대로 쏘지도 못하다가 좀 몇 발 쏘다가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나약한 군대 가지고 과연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능력이 워낙 부족하니까.

물론 준비가 부족한 건 안타깝기는 한데.

더군다나 핵이나 미사일이라고 하는 북한의 비대칭전력, 엄청난 전력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군만 가지고 되겠는가.

그러면 동맹의 힘을 좀 빌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보수언론측의 지적인데.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돌려주지 않으려고 그러는데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미국은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주겠다는 거죠.

-가져가라는데도 자주권을.

제발 좀 계속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그것이 처음 합의가 아니라 2007년에 합의가 돼서 2012년 4월 17일날 이미 가져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홍 박사님.

미국은 가져가라 그러는데 왜 우리는 제발 못 받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이번에도 보면 우리 정부가 사실은 미국에 요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물건, 아주 맛있는 건 서로 가지려고 하겠죠.

서로 떠미는 지경이죠, 한미 양국이.

-그렇죠.

-이게 돈이 드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한미 동맹에 와서 한반도에서 북한을 대응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한반도에서 국제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미군 주둔을 뺀다면 그들로서는 국방비를 상당부분 절감하는 거죠.

특히 미국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 한반도에 많은 무기와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이 그들로서는 이득보다는 손실이 크다 이거죠.

이제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대국이 됐으니까 이제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무기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재래식무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북한하고 대칭적이고 또 상당 부분 균형을 맞추고 있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등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비전통무기에 관해서 우리가 북한보다 열세이기 때문에 그 전력공백을 미국의 힘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왔죠.

-우리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킬체인이라든가 KAMD, 한국형 방사미사일 대처시스템.

이런 게 조단위입니다, 조단위.

한국 경제가 세계 13위, 14위 하지만 조단위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실은 2023년이라고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안보상황도 고려했지만 우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미국의 힘을 빌려서 우리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자는 거죠.

만약에 아까 홍 박사님께서 왜 88년도부터 얘기 나왔는데 안 했느냐 그러는데 그뒤에 아마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안 했으면 저희가 아마 이걸 갖고 오는 데 부담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 2009년, 2013년 지금 3차 핵실험을 거치고 최근에는 이동식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중국 국경부터 휴전선까지.

종래의 우리 재래식무기를 가지고 단독으로 방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무기들은 다 첨단무기이기 때문에 전자장비고.

결국 미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정말 원치 않죠.

홍 박사님의 자주국방, 우리 국가주권을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마는 살고 봐야죠.

막고 봐야죠.

우리는 남침을 한번 당한 경험이 있죠.

-제가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러면 전작권 전환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일본에는 병렬적 작전지휘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일본군은 자위대가 가지고 미군은 미군이 하는데 얼마나 미일동맹이 튼튼합니까?

-국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건 어떻게 합니까?-국방비 부담도 더 늘어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작권 전환 애초 노무현 대통령 때 합의했을 때도 보완전력을 다 제공한다 그랬어요.

지금 남 교수님의 설명은 마치 전작권 전환을 하면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무기를 다 철수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도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들이 거꾸로 우리가 방위분담금을 낮추자고 해도 적절히 낼 테니까 같이 하자라고 할 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세계전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이 마침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존 케리 국무장관의 그 얘기는 북한에 억류됐던 에드워드 파울을 석방하는 것과 맞춰서 북한도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그냥 립서비스 차원이다.

-6자회담을 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문제지만 6자회담의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조건이 뭐냐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재래식 군사력만 남잖아요.

그러면 재래식 군사력 가지고 남한의 경제력이 40배나 가는 나만의 군사력과 주한미군하고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데 주한미군이 그대로 있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조금 줄여줄 수도 있으니까 핵을 포기해라라고 인센티브로 얘기한 것이지 지금 철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윤병세 장관도 정리하시기를 이건 북핵문제가 다 해결되는 끝마무리에 가서 나올 얘기를 지금 한 거다.

그러나 그 발언 자체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로 해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아까 문제로 돌아가서 전작권을 전환한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반도에 존재하는 미군의 무기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해서 킬체인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잠깐만요, 거기까지 듣고요.

지금 홍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 그럴 듯해 보이는데요.

-홍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 미국에 대해서 참 너무 좋게만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런 걱정을 해서 또 한편으로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라는 저도 안타까움이 드는데.

오늘 결정사항 중에 하나가 동두천에 있는 201여단을 주둔하는 겁니다.

-계속 주둔하게 돼 있죠.

-그게 뭐냐하면 인계철선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쓰죠.

뭐냐하면 일종의 지뢰가 터지는 하나의 선입니다.

거기를 붙잡아두는 겁니다.

가겠다는 거, 평택으로.

지금 이제 그걸 우리가 못 가게 하는 거죠.

왜?미국이 거기서 피해를 받아야지만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지 평택에 가서 자기네 군인 하나도 안 다치는데 왜 자신의 무기를 사용해서 한국 수도를 방어하겠어요?

그 전시작전권 통제가 넘어오면 많은 무기체제와 병력운용이 다 평택 이남으로 끝납니다.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빠질 수밖에 없다.

-홍 박사님 말대로 전작권이 이전돼서 모든 병력이 종전처럼 활동해 준다면 너무너무 고맙죠.

그런데 미국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한 병력체계가 아니거든요.

-순리에서 역행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요.

전작권을 전환하고 그다음에 미군이 평택으로 가고 미군은 한국에 주한미군사령부를 설치해서 자기네 독립군으로 존재하고 우리 합참이 전쟁이 나면 주도를 해서 미군은 지원을 하게 이런 체제로 가기로 했는데 제발 좀 계속 지휘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용산기지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데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가서 평택에서 지휘하는 게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용산기지 거기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미군도 거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하면 평택으로 기지를 이전하면서 그 이전비용이 2사단에서 가는 비용하고 한 10조가 되는데 5조와 5조씩 대충 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서울에 있는 기지는 우리가 수도 서울에 있는 땅을 비워주니까 우리가 이전비용을 대겠다.

그러나 2사단 비용은 미군이 소위 전방에서 인계철선 역할을 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방으로 가니까 그 돈은 미국이 내겠다 해서 5조, 5조 나눴는데 미군은 국방예산에 주한미군 이전비용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거의.

거의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잡히나.

벌써 수년전부터 그걸 관찰해 보니까 방위분담금의 상당부분을 가지고 이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비용이 부족해서 계속 이전이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전비용이 모자라니까 그냥 연합사령부도 용산을 쓰고 그다음에 전방에 있는 부대도 이전비용이 모자라니까 그냥 거기 좀 있게 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타협이 되는데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지금 용산에 남아 있는 한미연합사와 전방에 있는 2사단, 그 주둔비용은 미군이 적어도 대야 되는데 그 비용도 지금 타결이 안 됐어요.

그 비용도 타결이 안 돼서 우리는 이전비용 5조가 아니라 10조에 가까운 돈을 거의 다 대주고 아파트 지어주고 평택의 어마어마한 땅을 새로 공유해 주고 했는데 그쪽으로 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용산기지 일부는 또 계속 쓰면서 의정부도 또 쓰고.

그러면 부동산은 계속 이용하고 우리는 이전비용은 다 대주고 또 주둔비용까지 또 대주게 되는 막대한 비용이 새로이 발생하게 되는 위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남 박사님, 지금 홍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정부가 크게 잘못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꼭 그것은 아닐 텐데.

-용산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용산에 있을 필요가 없죠.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안 하는데 뭐하러 용산에 있겠습니까?용산은 포탄범위에 떨어지는데.

그럼 평택으로 가서 자기네끼리 주일미군처럼 주둔하면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예요.

미국은 사람 하나 다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저희들보다 인명에 대한 중시가 굉장히 큰 겁니다.

한국전에 개입을 해서 북한의 포탄을 맞았던 것은 이미 6.25 때 한참 경험을 했거든요.

그들로서는 이 문제에서 빠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잡아둬야겠다.

-잡아둬야죠.

잡아둬서.

-알겠습니다.

-포인트는 주둔하는 것이 우리로서도 남는 장사라는 거죠.

어차피 동맹도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명분이냐, 실리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일단 정부가 결정을 했고 또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도 어느덧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람은 쌀쌀해지고 또 지나가는 행인은 옷깃을 여밉니다.

하지만 아직 땀방울이 영그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빼기 황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입니다.

그 가을들판에서 곡식을 거두는 농민들의 노고를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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