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이통사 LTE 무한요금제 정밀 분석 중”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이동통신사의 'LTE 무한대 요금제'가 과장된 것인지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당 요금제가 이름과는 달리 '무한'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자 "소비자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 분석 중"이라며 "검토를 마치는대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삼성그룹과 보광그룹의 자판기·매점 운영 수의계약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련된 지적을 하자 "신문에도 나왔고, 경제개혁연대에서 신고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사에 착수한 것임을 인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매점·자판기 운영권을 수의계약 형태로 보광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의 동생이다.

노 위원장은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아이폰의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외형상 가격이 일치한다고 꼭 담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모니터링을 해봐야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 위원장은 국내 4대 그룹의 내부 지분율·거래의존도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연내에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경고 벌점을 합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내리는 경고를 합산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과거의 벌점을 합산해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불공정하게 제공하는 등 동의의결 사안을 어기고 있다'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네이버에) 시정하라고 하겠다"며 "그래도 수용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포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각사가 경쟁사를 배제한 채 검색 결과에서 자사 검색결과를 우선 노출한 사실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네이버는 시정 방안과 함께 1천억원대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 등 동의의결안을 제시했고, 공정위가 지난 3월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