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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전작권 전환 연기…향후 쟁점·과제는?
입력 2014.10.24 (21:03) 수정 2014.10.24 (22:0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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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정부는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했습니다.

지난 94년 평시 작전 지휘권은 한국군으로 돌아왔지만 전시작전지휘권은 2012년 4월 17일에 전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2차 핵실험과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2015년 12월 1일로 1차 연기됐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도발이 계속되면서 전작권은 시기를 정하지 못한 채 다시 연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이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오는 2023년입니다.

전환조건중의 하나인 우리 군의 북한핵.미사일 대응 능력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2023년까지 17조원을 투입해 북한의 핵 공격 움직임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킬 체인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3년 전환을 못박기는 어렵습니다.

<녹취> 위용섭(국방부 부대변인) : "무기체계라는 것을 개발하다 보면 마찰 요소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또 개발이 지연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를 고려해서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또다른 전환 조건인 '안정적인 안보 환경'도 가변적인 요소입니다.

2023년 우리 군이 충분한 방위 능력을 구비해도 동북아 지역 분쟁으로 안보환경이 불안해지면 전작권 전환을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남북,북미 관계 개선 등으로 북한의 위협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경우 전작권 전환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매년 평가해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멘트>

미군은 10년 전부터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추구해왔습니다.

분쟁 지역에 언제라도 투입될 수 있도록 붙박이 군 대신 신속 대응군으로 체질을 바꿔온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전작권을 이양하면 한국 방위의 짐을 덜고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대응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 재연기 됐으니, 당연히 상응하는 대가를 바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사드 배치가 유력합니다.

이번 SCM에서도 양국이 포괄적 미사일 대응 개념을 정립하기로 합의한 만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연계시키기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인공위성과 정찰기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비용은 줄이면서도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항상 논란이 돼 온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작권 재연기 이후 우리 군에 남겨진 과제는 어떤게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은 해마다 5, 6월경 미군없이 단독으로 '태극연습'을 실시합니다.

합참이 주도하는 독자적인 전시 지휘능력 배양 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단독 작전 기획과 지휘능력은 한미 연합군을 통솔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갑니다.

여기에 미군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고고도 정찰기나 정찰위성 등을 통한 대북 정보수집 능력도 대폭 확충해야 할 분얍니다.

<인터뷰>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정보, 그리고 전장 통제 감시 능력이 가장 필요하죠. 이런 부분을 확충해야 할 것이고요."

결국 관건은 국방 예산입니다.

전작권 전환의 기본조건인 킬체인이나 KAMD 구축은 물론 독자 방위에 충분한 국방능력을 갖추는데는 수십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GDP 대비 2.5%인 국방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데 군의 고민이 있습니다.

<인터뷰> 양욱(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GDP 대비 2%대 국방비에서 3%대까지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권에 많은 논란이 생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독자 지휘 능력 배양과 함께 한정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 [이슈&뉴스] 전작권 전환 연기…향후 쟁점·과제는?
    • 입력 2014-10-24 21:04:57
    • 수정2014-10-24 22:00:11
    뉴스 9
<기자 멘트>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정부는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했습니다.

지난 94년 평시 작전 지휘권은 한국군으로 돌아왔지만 전시작전지휘권은 2012년 4월 17일에 전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2차 핵실험과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2015년 12월 1일로 1차 연기됐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도발이 계속되면서 전작권은 시기를 정하지 못한 채 다시 연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이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오는 2023년입니다.

전환조건중의 하나인 우리 군의 북한핵.미사일 대응 능력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2023년까지 17조원을 투입해 북한의 핵 공격 움직임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킬 체인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3년 전환을 못박기는 어렵습니다.

<녹취> 위용섭(국방부 부대변인) : "무기체계라는 것을 개발하다 보면 마찰 요소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또 개발이 지연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를 고려해서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또다른 전환 조건인 '안정적인 안보 환경'도 가변적인 요소입니다.

2023년 우리 군이 충분한 방위 능력을 구비해도 동북아 지역 분쟁으로 안보환경이 불안해지면 전작권 전환을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남북,북미 관계 개선 등으로 북한의 위협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경우 전작권 전환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매년 평가해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멘트>

미군은 10년 전부터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추구해왔습니다.

분쟁 지역에 언제라도 투입될 수 있도록 붙박이 군 대신 신속 대응군으로 체질을 바꿔온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전작권을 이양하면 한국 방위의 짐을 덜고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대응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 재연기 됐으니, 당연히 상응하는 대가를 바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사드 배치가 유력합니다.

이번 SCM에서도 양국이 포괄적 미사일 대응 개념을 정립하기로 합의한 만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연계시키기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인공위성과 정찰기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비용은 줄이면서도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항상 논란이 돼 온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작권 재연기 이후 우리 군에 남겨진 과제는 어떤게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은 해마다 5, 6월경 미군없이 단독으로 '태극연습'을 실시합니다.

합참이 주도하는 독자적인 전시 지휘능력 배양 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단독 작전 기획과 지휘능력은 한미 연합군을 통솔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갑니다.

여기에 미군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고고도 정찰기나 정찰위성 등을 통한 대북 정보수집 능력도 대폭 확충해야 할 분얍니다.

<인터뷰>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정보, 그리고 전장 통제 감시 능력이 가장 필요하죠. 이런 부분을 확충해야 할 것이고요."

결국 관건은 국방 예산입니다.

전작권 전환의 기본조건인 킬체인이나 KAMD 구축은 물론 독자 방위에 충분한 국방능력을 갖추는데는 수십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GDP 대비 2.5%인 국방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데 군의 고민이 있습니다.

<인터뷰> 양욱(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GDP 대비 2%대 국방비에서 3%대까지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권에 많은 논란이 생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독자 지휘 능력 배양과 함께 한정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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