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시민·영주권 포기자 늘어…세금 회피 목적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외 거주 고소득자의 은닉 자산 추적 등 자국민의 탈세 추적을 강화하는 미국 조세당국의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모두 2천353명이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말에는 지난해 전체 시민권·영주권 포기자 2천999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들 시민권·영주권 포기자들의 상당수는 연간 소득이 9만7천600달러(1억300여만원)가 넘는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와는 달리 국외에 거주하는 자국민도 국내 거주인과 동일하게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연소득 9만7천600달러 이하인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국외 소득분 세금이 면제되지만 고소득자들은 상황이 다르다.

최근 미국 연방 조세당국은 자국민의 국외 은닉 재산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09년 스위스 1위 은행인 UBS가 미국인의 자산 은닉을 장려했다고 털어놓은 것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스위스 금융기관 100여곳의 미국인 소유 자산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은행들로 하여금 미국인의 자산 현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명 가수 티나 터너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두아르도 사베린 등이 따가운 여론에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실익을 선택했다.

이에 대한 미국 언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금융기관들이 미국 당국의 조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항의하고 있다"며 미국의 조세 정책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최근 시민권 포기 수수료가 2천350달러로 늘었고, 시민권을 포기하면 미국인으로서의 각종 영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단점도 적지 않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