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10만 명 돌파…법인파산도 2배↑

가계 부채 확대와 상환 실패로 인한 개인 회생 신청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 사법연감을 통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 5천8백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10년 4만 6천여 건까지 줄었다가 1년 뒤 6만 5천여 건으로 늘었고, 2012년에는 9만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 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실직하지 않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법인 수도 지난 2009년 226건에서 지난해 461건으로 집계돼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