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극적 행정’ 공직자 대상 특감 착수

입력 2014.10.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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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내일부터 한 달여 동안 감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극적인 업무 처리와 국민 부담 유발 행위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감사에서는 늑장 행정이나 소극적 업무처리, 편의주의 행정, 불공정 업무처리 등이 집중 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그동안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소극적 업무 처리에 있어 담당자 뿐 아니라 관리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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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소극적 행정’ 공직자 대상 특감 착수
    • 입력 2014-10-26 14:27:57
    정치
감사원은 내일부터 한 달여 동안 감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극적인 업무 처리와 국민 부담 유발 행위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감사에서는 늑장 행정이나 소극적 업무처리, 편의주의 행정, 불공정 업무처리 등이 집중 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그동안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소극적 업무 처리에 있어 담당자 뿐 아니라 관리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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