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초과 교도소 ‘불편’…신축·이전은 난항

입력 2014.10.26 (21:21) 수정 2014.10.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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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대부분이 노후화되거나 수용 정원을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감시설의 신축이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은 지 50년이 넘은 안양교도소입니다.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수감자 대비 부족한 공간도 문제입니다.

현재 1800명이 수감돼 있는데, 대부분의 방이 정원을 1-2명씩 초과한 상태입니다.

<인터뷰>권기훈(안양교도소장) : "재건축이 안되고 있어서 결국 수형자한테 좀 더 잘해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이런 점이 제일 아쉽죠."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건 다른 수감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의 평균 수용율은 현재 111%. 대전 교도소의 경우는 1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감시설 신축이나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거창에선 이른바 '법조타운'이란 이름으로 수감시설 건립이 추진됐는데, 초등학생들의 집단 등교 거부에, 시설 유치 찬성 주민 서명이 날조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현덕(교도소 반대 범 거창 비상대책위 대변인) : "학교 밀집지역, 주거 밀집지역에 들어오는 교정 시설의 위치를 옮겨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산과 전주 등에서도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여러 해 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 부재 속에 수감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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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 초과 교도소 ‘불편’…신축·이전은 난항
    • 입력 2014-10-26 21:23:44
    • 수정2014-10-26 2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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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대부분이 노후화되거나 수용 정원을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감시설의 신축이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은 지 50년이 넘은 안양교도소입니다.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수감자 대비 부족한 공간도 문제입니다.

현재 1800명이 수감돼 있는데, 대부분의 방이 정원을 1-2명씩 초과한 상태입니다.

<인터뷰>권기훈(안양교도소장) : "재건축이 안되고 있어서 결국 수형자한테 좀 더 잘해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이런 점이 제일 아쉽죠."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건 다른 수감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의 평균 수용율은 현재 111%. 대전 교도소의 경우는 1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감시설 신축이나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거창에선 이른바 '법조타운'이란 이름으로 수감시설 건립이 추진됐는데, 초등학생들의 집단 등교 거부에, 시설 유치 찬성 주민 서명이 날조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현덕(교도소 반대 범 거창 비상대책위 대변인) : "학교 밀집지역, 주거 밀집지역에 들어오는 교정 시설의 위치를 옮겨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산과 전주 등에서도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여러 해 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 부재 속에 수감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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