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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소득 재분배 도입…연금 격차 줄어
입력 2014.10.28 (06:03) 수정 2014.10.28 (10:0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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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발표된 새누리당의 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들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위직과 하위직의 연금 수급액 격차가 줄어들게 됐지만, 공무원단체들은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공무원연금은 물론 정부안 모두 수급액은 자신이 낸 돈, 소득에 비례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에도 국민연금처럼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액의 절반은 낸 돈에 비례해 받지만 나머지 절반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수준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06년 5급 임용자와 9급 임용자가 30년을 재직했을 때 퇴직 후 받는 한달치 연금 수급액의 격차가 정부안보다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퇴직자들에게 받기로 한 기여금도 정부안에서는 일률적으로 내도록 했지만 새누리당은 연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현숙(새누리당 의원) : "신규 공무원이나 재직 공무원에 더불어 이미 연금을 받고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도 하후상박의 원칙을 집어 넣었다."

공무원 단체들은 당사자를 배제한 채 진행한 개악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이충재(전공노 위원장) : "전문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연금액의 절대 액수도 그렇거니와 사실상 공무원 연금을 폐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다음달 1일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공무원연금 소득 재분배 도입…연금 격차 줄어
    • 입력 2014-10-28 06:04:22
    • 수정2014-10-28 10:06:3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어제 발표된 새누리당의 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들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위직과 하위직의 연금 수급액 격차가 줄어들게 됐지만, 공무원단체들은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공무원연금은 물론 정부안 모두 수급액은 자신이 낸 돈, 소득에 비례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에도 국민연금처럼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액의 절반은 낸 돈에 비례해 받지만 나머지 절반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수준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06년 5급 임용자와 9급 임용자가 30년을 재직했을 때 퇴직 후 받는 한달치 연금 수급액의 격차가 정부안보다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퇴직자들에게 받기로 한 기여금도 정부안에서는 일률적으로 내도록 했지만 새누리당은 연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현숙(새누리당 의원) : "신규 공무원이나 재직 공무원에 더불어 이미 연금을 받고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도 하후상박의 원칙을 집어 넣었다."

공무원 단체들은 당사자를 배제한 채 진행한 개악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이충재(전공노 위원장) : "전문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연금액의 절대 액수도 그렇거니와 사실상 공무원 연금을 폐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다음달 1일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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