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위주 ‘주파수 정책’ 수정 요구 봇물

<앵커 멘트>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통신사 위주로 된 주파수 정책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미래부의 안인 광개토 플랜 2.0을 전면 조정하라는 의원들의 거센 요구에 장관도 수정하겠다며 물러섰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00mhz를 포함한 막대한 주파수를 통신에 몰아주기로 한 광개토 플랜 2.0,

재난망과 UHD 방송 등 새로운 요구를 외면한 정책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심학봉(새누리당 의원) : "미래부는 대통령님의 확실한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동안 미래부가 한번 정책을 정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고집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고정불변 아닌거죠."

<인터뷰> 최양희(미래부 장관) : "네 앞으로 수요에 따라 검토 가능합니다. (구렁이 담넘어가는 답변 싫어요.) 가능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공익성을 감안한 수정된 광개토 플랜 3.0을 짤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진화 진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뷰>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 "대안이 마련된다면 기존의 광개토 플랜 2.0을 업그레이드시켜서…."

결국 잇단 지적에 장관은 수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인터뷰> 최양희(미래부 장관) : "(재난망 외에)잔여대역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면서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투명한 절차도 없이 자본 논리로 쏠리던 주파수 정책이 이번 국감을 통해 여론의 장으로 나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