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뉴스해설] 신뢰회복 위한 마지막 기회 살려야
입력 2014.10.28 (07:34) 수정 2014.10.28 (08:07) 뉴스광장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김종진 해설위원]

국회의 국정감사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진통으로 시간에 쫓기는 와중에 사상 최대 규모인 62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부실국감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별다른 구설수 없이 진행됐고 방산비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회가 국감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서는 국민 신뢰 회복위해서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국회는 당장 세월호 3법, 즉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 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규제와 처벌을 위한 이른바 유병언 법의 이달 말 처리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족 참여 허용 여부 등을 놓고,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의 존폐를 놓고 여야 간의 주장이 맞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승적 결단이 있다면 결코 풀지 못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주목됩니다. 세월호 3법의 원만한 처리를 계기삼아 산적한 민생법안들의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합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30여개 법안은 물론이고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공무원 연금개혁법안에도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국회는 내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31일부터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6일부터 부문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특히 올해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여야가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지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는 세월호 3법처리의 약속 시한을 지키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 심의에 충실히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땅에 떨어진 국회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신뢰회복 위한 마지막 기회 살려야
    • 입력 2014-10-28 07:36:42
    • 수정2014-10-28 08:07:02
    뉴스광장
[김종진 해설위원]

국회의 국정감사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진통으로 시간에 쫓기는 와중에 사상 최대 규모인 62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부실국감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별다른 구설수 없이 진행됐고 방산비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회가 국감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서는 국민 신뢰 회복위해서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국회는 당장 세월호 3법, 즉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 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규제와 처벌을 위한 이른바 유병언 법의 이달 말 처리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족 참여 허용 여부 등을 놓고,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의 존폐를 놓고 여야 간의 주장이 맞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승적 결단이 있다면 결코 풀지 못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주목됩니다. 세월호 3법의 원만한 처리를 계기삼아 산적한 민생법안들의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합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30여개 법안은 물론이고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공무원 연금개혁법안에도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국회는 내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31일부터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6일부터 부문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특히 올해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여야가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지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는 세월호 3법처리의 약속 시한을 지키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 심의에 충실히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땅에 떨어진 국회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