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실리콘 지문’으로 주인 행세…50억 땅 가로채

<앵커 멘트>

한 토지 주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수 십억 짜리 땅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까지 받으려했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승훈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수법이 첩보영화 수준이라면서요?

<기자 멘트>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수준인데요, 토지주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에 지문까지 위조해 들고 다니며, 땅을 처분했는데, 주민센터와 법무사, 등기소 모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행히 눈치 빠른 한 주민센터 직원 덕에 피의자들이 검거되긴 했지만, 이런 범죄가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건을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개인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지문을 찍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남성은 이렇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주민등록 등초본과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갔습니다.

얼핏 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남성.

그런데, 알고보니 이 남성이 발급받은 서류들은 자신과는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남성의 정체는 뭘까?

지금까지 이뤄진 경찰의 수사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대 남성 박모 씨.

박 씨는 전직 공무원인 김모 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우선 값나가는 토지를 무작위로 물색했습니다.

그런 다음 토지주의 인적사항을 빼내 중국의 위조책에게 보냅니다.

<인터뷰> 장철수(팀장/서울 금천경찰서 악성 사기 검거 전담팀) : "토지주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나와요. (위조범에게) 생년월일 주면 주민등록사진하고 지문을 (위조해) 주민등록증을 만든다."

문제는 여기서부텁니다.

중국의 위조범은 전달받은 실제 토지주 이모 씨의 인적사항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얇은 실리콘으로 이 씨의 지문까지 똑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씨의 지문 정보가 어떻게 이들에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까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만든 지문은 이 씨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인터뷰> 장철수(팀장/서울 금천경찰서 악성 사기 검거 전담팀) : "주민등록증 사진과 지문을 위조해서, 실리콘 같은 걸로 만들어 지문 형태를 다 뜬 거예요."

이제 이들은 피해자 이 씨와 비슷한 나이의 이른바 ‘역할배우’를 끌어들여, 동 주민센터로 향합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들고, 엄지 손가락에는 지문 실리콘을 덧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씨의 행세를 합니다.

<인터뷰> 장철수(팀장/서울 금천경찰서 악성 사기 검거 전담팀) : "직접 인감 증명 발급 담당 여직원한테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발급받는 거죠. ‘주민등록증 인감을 떼러 왔다.’"

주민등록증에, 지문까지 일치하는 이 남성.

결국 동주민센터는 이 남성에게 인감 증명서를 비롯한 개인 증명서류를 고스란히 발급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주민센터 직원 (음성변조) : "솔직히 말하면 얼굴 가지고는, 여자분들 특히 얼굴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걸로(지문인식) 통과시키는데, 이게 통과되면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토지주의 개인증명 서류를 손에 넣은 박 씨 일당은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작업을 시작합니다.

<녹취> 법무사 관계자 (음성변조) : "그때 누가 왔느냐면 매도인, 매수인, 대리인 다 왔습니다. (명의 이전 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없습니다. 본인이 맞고, 내가 봤을 때는 맞아."

얼굴을 대조하고, 서류도 꼼꼼히 확인 했지만, 법무사도 이들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녹취> 법무사 관계자 (음성변조) : "(전혀 의심을 못한건가요?)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맞았어. 그게 주민등록증도 맞지, 지문도 맞지, 그리고 주민등록 변동 사항 맞지, 그럼 본인이 맞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땅주인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사이, 시가 50억 원 짜리 토지가, 한순간에 엉뚱한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일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을 받는 일.

정말로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금이 지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인터뷰> 장철수(팀장/서울 금천경찰서 악성 사기 검거 전담팀) : "저축 은행 쪽은 뭐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의심을 안 했죠."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출 심사를 기다리던 이들 일당은, 갑자기 나타난 경찰에게 극적으로 검거가 됐습니다.

<인터뷰> 장철수(팀장/서울 금천경찰서 악성 사기 검거 전담팀) : "(주민 센터 직원이) 의심스러워서 그 토지 지부를 수소문해서 연락한 거예요, 토지주한테. ‘인감증명서 OO 동에서 발급받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발급을 안 받아 갔다고 그러니까 주민 센터에서 난리가 나서 우리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거죠."

주민센터 직원과 경찰의 빠른 조치로 뒤늦게나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이 씨.

이 씨는 지금 넘어간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 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어렵게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이OO(피해자) : "(동 주민센터에서) 서울에 온 적이 있느냐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인감을 떼어 간 적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 내가 서울 왜 가느냐고. 무슨 뭐 장난 전화인지 알았어요. 보이스 피싱 같은 거 그런 전화인 줄 알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사이, 땅은 얼굴도 못 본 누군가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인터뷰> 이OO(피해자) : "이 땅을 40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남의 명의로, 내가 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힐 얘기네요. 나도 이걸 당할지는 꿈에도 생각지를 못한 거예요."

취재팀은 지문을 위조하는 일이 실제 어떻게 가능한지, 한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유제설(교수/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 "아마도 주민등록상의 지문이 확보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오른손 엄지 지문이 활용됐거든요."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문의 위조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

<인터뷰> 유제설(교수/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 "지문을 위조해서 직접 똑같은 방법으로 실제 지문과 위조한 지문을 둘 다 찍어 봤는데, 코어와 델타 쪽 (지문)에 보이는 특징점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번처럼 얇은 실리콘, 다른 사람의 지문이 각인된 얇은 실리콘을 다른 사람이 손에 붙여 와서 모든 서류를 뽑아낼 수 있고..."

이렇게 쉽게 위조가 가능해진 만큼, 개인 보안을 강화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유제설(교수/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 "우리가 갖고 있는 생체 증거 중에는 지문만큼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지문만큼 쉽게 위조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보강하면서 개인의 생체 증거들에 대한 개인의 어떤 보안에도 조금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나 볼법했던 생체 정보 위조 사기.

이제 더 이상은 영화 속 얘기가 아닌 만큼,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