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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14 국감 평가, 이재영 “피감기관, 국감 받는 요령만 생기는 듯” 권은희 “상시국감 서둘러야”
입력 2014.10.28 (10:25)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4년 10월 28일(화요일)
□ 출연자 : 이재영 의원 (새누리당,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위), 권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국방위)


이재영
- 국감 증인 종일 기다려 3분 답변…증인 제도 개선해야
- 3천만 사용 카톡 서비스, 정치적 이슈가 됐다는 것 아쉬워

권은희
- 꼭 필요한 국감증인 출석 담보 안되는 것 문제
- 군납비리, 전현직 인맥 단절시킬 제도적 방법 없어…보완해야


[홍지명] 올해국정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당초 여야합의에 따라 분리국감으로 실시 될 예정이었던 올해국정감사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그 여파로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이른바 원샷국감으로 끝났습니다. 올해국정감사는 모바일메신저 감청논란, 남북관계, 단통법 시행, 군 관련 부실과 비리,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이슈들이 쟁점이 됐는데요, 오늘은 여야 초선의원 두 분과 함께 국정감사에 대해 평가 해 보고 향후과제는 무엇인지 평가 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새정치 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두 분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먼저 이재용의원께서는 이번 국감이 몇 번째입니까?

[이재영] 세 번째입니다

[홍지명] 그렇게 되겠군요. 비정부기구 민간기구 NGO 모니터단의 총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중간평가에서는 C플러스 학점을 줬는데 이의원은 어느 정도의 학점을 주시겠습니까?

[이재영] 제가 뭐 학점을 주기에는 약간 좀 곤란하구요, 일단 먼저 여야합의에 의해서 올해 처음으로 분리국감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여러 국회 상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어서는 먼저 국민들게 죄송하고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지명] 네, 성과나 이런건 꽤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재영] 네, 올해가 사실 672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상최대의 국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국감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국감을 했으면 했는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저희 상임위같은경우에는 단통법이 큰 논란의 이슈였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좀 제안을 제시하면서 문제의식도 함께 공유했다, 이정도로 저는 평가 하고싶습니다.

[홍지명] 권은희의원께서는 저번 730 재보선에서 당선됐으니까 이번이 첫 국감이었어요, 그죠?

[권은희] 네, 첫 국감이었습니다.

[홍지명] 직접 나가서 국정감사에 나가보니 어땠습니까, 평가를 좀 해 주시면요?

[권은희] 이번국감 관련해서 저는 소속이 국방위입니다. 국방위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질타와 그리고 문제의식이 많은 부분이었구요,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감자체가 말씀하시다시피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그에 따른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앞으로 같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다른건 몰라도 국방위원회에서는 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주시는군요?

[권은희] 네, 국감에서 우리 국방위에서는 열심히 정책적인 활동들을 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국감 초반에 사실 증인출석문제를 놓고 환노위라던지,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 이재영 의원께서는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재영] 네, 국정감사 때마다 민간기업인을 증인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질타하는 모습이 국민들로,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참 안 좋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302명 정도가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었는데요, 이들의 답변시간을 평균적으로 낸 곳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3분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이런 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3분정도 얘기를 듣기 위해 하루 종일 앉아있는 모습, 이런 것은 국감이라는 프로세스 자체를 고민을 해야되고,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홍지명] 권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은희] 저희 소속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증인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질타하시는 부분에서는 공감하구요. 하지만 또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이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제 저 역시 국감 마무리를 하면서 전,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이죠.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중요과거사실에 대해 질문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현장에 없기 때문에 현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 씁쓸하다는 저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증인은 출석을 시키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질타하시는 내용처럼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제도적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명] 증인선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구요. 혹시 두 분이 이번 국감을 직접 참여하시면서 이런 건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게 느낀 게 있습니까? 혹시 권 의원께서는 다른 게 있을까요?

[권은희] 저는 이제 첫 국감이라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짧은 기관에 이러한 많은 피감기관 많은 문제를 동시에 쏟아내야 되는 것, 물론 준비하는 의원실도 준비부족이 올 수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피감기관도 찬찬히 생각하고 제도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성실히 검토 한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 그렇다면 쏟아내기만 할 뿐 쏟아낸 내용들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크게 느껴졌구요 그래서 향후에 상시국감과 관련해서는 시급히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명] 단기간에 너무 많은,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기관을 감사하다보니까 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인데 이재영 의원께서는 뭐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 게 있었습니까?

[이재영] 저도 비슷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국감이 계속 진행되면서 느꼈던 건, 세 번째 받으며 느낀 것은 피감대상들이 국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감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국감을 받는 요령만 생기는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국감의 본 취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서로 고민하고 찾아갈 수 있는, 1년 한 해 동안 어찌 보면 상시국감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꾸준한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소나기만 피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기보다는 꾸준하게 내리는 비로 좀 골고루 적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시구요. 상임위 이야기 좀 해 보죠. 이재영 의원께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미방위 소속이시죠? 여기서는 모바일 메신저 검열논란, 단통법이 이슈가 됐습니다. 뭐 지금도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영] 네 카톡 검열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젯밤 마무리 국감때까지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 뭐 검열사태 이후 사이버망명이 급속히 늘었다는 주장도 있었구요. 이것이 저는 가장 안타까운것이 카톡 사건이 우리 사용자들이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아주 자유스럽게 아무 걱정안하고 써야하는 서비스 자체가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구요. 다만 다음카톡도 여전히 이 논란 이후에도 일단 시장점유율 95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독점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이라든지 대형 포털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국감에서도 논의를 했었구요. 단통법이야 잘 아시지만 시작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과연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첫 며칠 동안은 반대효과가 났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감에서 계속 지적을 했었고 정부도 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수용을 했었고, 지금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 좀 넘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안정되고 있지 않나 라는 스스로의 판단도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국감은 끝났지만 지속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단통법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기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홍지명] 네, 권의원께서는 국방위원회 소속이지만 사실 모바일메신저 검열사태,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 출신인 만큼 무슨 의견이 있을 듯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은희] 먼저 국민들이 향유하고 계신 통신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정말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되는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침해 될 우려가 있다고 느끼게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정부와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조심을 해야할 것 같구요. 저 역시 실제로, 저는 카톡을 즐겨 하지는 않았지만 주위에 같이 하지않습니까? 주위에 지인들이 하다보면 같이 하게 되는데 지인들이 망명을 요청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망명해서 동시에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지금 정부와 수사기관의 이러한 태도로 민간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홍지명] 사실 감청영장자체는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나온 만큼 집행과정에서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 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제도 부분은 두 분께서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을 빨리 정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원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재영] 네 어제도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지만요, 앞서 우리 권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 망명, 이것도 보면 오히려 이 논란이 있은 후에 오히려 카카오톡 이용자수치가 올라갔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카톡이 이용자 수치를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방금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앞서가는 기술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법적제도 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자 그리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윤일병, 임병장 사건, 성폭력 사건. 군부대에 사고도 많고 특히 이번 방위산업청 국감에서 드러났듯이 관련비리 부실이 정말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권 의원께서 군 사고, 비리 부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은희] 예. 군사고와 부정부패의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28사단 윤일병 사건이나 그리고 22사단 임병장 사건, 17사단 성폭력사건 등에 대해서는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라는 진단들을 했구요. 그 결과 군에서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초동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헌병, 헌병 수사단계 부터 군 검찰, 그리고 군법원에 이르기까지 지금 각 단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헌병수사와 관련해서는 지휘권에 명령복종해야한다 이 한 가지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휘권자는 수사관들의 상사이기도 하구요. 인사와 징계권을 행사하구요.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재판으로 갔을 때 군사법원의 심판관으로 또 앉아있습니다. 얼마나 전행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권한이 큰지 알 수 있구요.

[홍지명] 혼자서 생사여탈권 다 가지고 있는거죠?

[권은희] 네.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초동수사인 헌병수사단계에서 헌병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사지휘의 방식이나 이의제기에 대한 규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헌병에 대한 직무근거가 없으니까 이에 대한 법을 마련해야된다 법령을 마련해야된다는 점 지적을 했구요. 군사법원은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폐쇄적인 군사법원 제도에서 일반사회와 마찬가지로 열린 군사법원 제도로 가야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군피아...

[홍지명] 네 군납 비리 부실, 무기 이런 것 관련해서요.

[권은희] 네 정말 저희 국방위원회 모든 의원들이 한 가지씩, 몇 가지씩 들고나오는 그런 문제였는데, 첫 번째는 먼저 선후배사이, 그리고 전직과 현직사이로 연결되는 그러한 인맥들을 단절시킬 제도적 방법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단절시킬만큼 소명감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요인들이 전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들었구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인식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이한 인식들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보완을 요청을 했습니다.

[홍지명]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의 과제, 또는 화두가 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안전행정위원회 모 기관 감사에서는 의원이 앉아있는 의자가 부서지면서 다쳤는데, 아니 도대체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면서 안전행정위원회 감사에서 의원 의자가 부서질 수 있냐. 이게 무슨 안전한 나라냐 이런 질타까지 나왔는데, 이재영 의원께서 안전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할 일은 뭐라고 보셨습니까?

[이재영] 네. 오늘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96일째가 됐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귀한생명을 많이 잃었는데요. 또 얼마되지않아서 얼마전에 판교에서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가 있었거든요. 모두가 보면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온갖 매뉴얼이 지금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세월호가 또 다시 일어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지금부터라도 제 2의 건국을 한다는 그러한 아주 단호한 심정으로 그간 허울뿐이었던 껍데기 안전을 모조리 걷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여야가 따로 있을수가 없구요.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네, 그렇군요. 권 의원께서는 어떤 걸 느끼셨어요?

[권은희] 본격적인 문제는 앞으로 입법 활동에서 펼쳐질 예정이구요. 저의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 마음으로 국방위에서 역시 안전과 관련해서 질타하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런 해양사고나 항공기사고의 경우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곳은 세계 어느 곳이든, 특히 선진국일수록 군이 초기에, 골든타임에 기술적 지원을 해 주시고 탐색과 구조에 초동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라고 하죠. 이런 합동참모본부에 탐색구조본부를 두고 골든타임에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제가 강하게 질타한 부분인데 이런 탐색구조본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고, 특히 탐색구조본부에서는 기술적 지원, 그 다음에 뛰어난 전문적 인력을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하는 사태, 그리고 뛰어난 전문적인 인력인 SSU부대원들이 가까운곳에 이동할 수 있는 헬기가 없어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부분들을 질타를 했습니다.

[홍지명] 네. 시스템적으로 많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의 이재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과 함께 여야 초선의원이 바라본 2014 국정감사 진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소위 의원들의 품위, 태도, 도덕성 문제, 고성, 막말 이런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피감기관의 태도를 보면 열받을때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우리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영] 올해 또 호통국감, 막말국감, 구태가, 구태적인 모습이 이어졌다는 생각을 하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앉아있으면 가끔씩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져나가야겠다는 요령을 피우는 피감기관들을 볼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속에서 부글부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들도 조금은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국회의원들도 그렇다고 화가 난다고 해서 TV앞에서, 국민들이 다보는 앞에서 호통을 치거나 막말한다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자제하고 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권 위원께서는 의원들의 태도 면에서 어떻게 개선점이 있다고 보셨어요?

[권은희] 먼저 저 역시 피감기관으로 9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령을 피운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가는 바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요령을 피우고 싶은 생각도 들지요. 하지만 국감을 하시는 분이나 하는 의원들이나, 국감을 받으시는 피감기관이나 사실은 이건 조직의 진단이고 제도의 문제라는걸 공감을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서로 호통을 치거나 막말을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빈틈없는 자료로 차분하게 추궁을 해야지 빛나는 것이지 목소리 높여서 호통 친다고 잘한다 이런 얘기는 못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선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을 할 때 기존 정치권의 벽에 막혀서 한계에 부딪혔다든지 아쉬운 점, 권 의원께서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좀 느낀 게 있습니까?

[권은희] 말씀하신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많은 것을 느끼지는 않았지만은 이번 국정감사를 끝내고 법령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활동에 대해서도 같이 깊은 관심을 가질 텐데 그런 과정 중에 말씀하신대로 벽을 좀 느끼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사실 의원 개개인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소신에 따라 자유의사를 표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국회에 들어가면 거수기역할만 한다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이재영 의원 어떻게 좀, 당론과 자기 소신과의 충돌 때문에 고심했던 그런 기억 좀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이재영] 그 부분도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정치권의 벽, 그 일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 입성해서 입법 활동이라든지 여러 활동을 나름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벽에 부딪힐 때마다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요. 거수기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물론 제가, 우리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으로서 소신대로 행동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 자체에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끊임없이 활발하게 토론이 되는데요. 여기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합의안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저하고 의견이 틀리다 하더라도, 또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수긍해야되는 것 조차도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균형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계속 한다면, 거수기라는 말은 좀 안 좋은 말로 들리지만, 다 같이 함께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다른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 들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례대표이시기 때문에 다음 국회도 뜻을 둔다면 지역구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할 텐데 이재영 의원께서는 앞으로 의정활동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이재영] 네.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젊은 국회의원으로써, 청년들과 이런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 여의도 연구원 청년정책연구원센터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청년들과 같이 청년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쓸 예정이구요. 또 아까 비례대표와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초 강동구 을 당협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또 활동하고 호흡하는 열심히 하는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홍지명] 권 의원께서는 의정활동계획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권은희] 최초 생각했던 바처럼 우리 사회에 공공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 소중함을 알게하는 그런 활동들을 폭넓게 펼치고 싶구요. 그러한 활동들을, 이미 하셨지만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계시는 공익 제보자들의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 그분들과 가까이하는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홍지명] 네. 똑똑한 사람들 국회 들어가면 이상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두 분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좋은 의정활동 기대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이재영] 감사합니다.

[권은희] 감사합니다.

[홍지명] 네. 초선의원이 바라본 2014 국정감사 오늘 새누리당 이재영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두 분이 수고해주셨습니다.
  • [인터뷰] 2014 국감 평가, 이재영 “피감기관, 국감 받는 요령만 생기는 듯” 권은희 “상시국감 서둘러야”
    • 입력 2014-10-28 10:25:07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4년 10월 28일(화요일)
□ 출연자 : 이재영 의원 (새누리당,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위), 권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국방위)


이재영
- 국감 증인 종일 기다려 3분 답변…증인 제도 개선해야
- 3천만 사용 카톡 서비스, 정치적 이슈가 됐다는 것 아쉬워

권은희
- 꼭 필요한 국감증인 출석 담보 안되는 것 문제
- 군납비리, 전현직 인맥 단절시킬 제도적 방법 없어…보완해야


[홍지명] 올해국정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당초 여야합의에 따라 분리국감으로 실시 될 예정이었던 올해국정감사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그 여파로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이른바 원샷국감으로 끝났습니다. 올해국정감사는 모바일메신저 감청논란, 남북관계, 단통법 시행, 군 관련 부실과 비리,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이슈들이 쟁점이 됐는데요, 오늘은 여야 초선의원 두 분과 함께 국정감사에 대해 평가 해 보고 향후과제는 무엇인지 평가 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새정치 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두 분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먼저 이재용의원께서는 이번 국감이 몇 번째입니까?

[이재영] 세 번째입니다

[홍지명] 그렇게 되겠군요. 비정부기구 민간기구 NGO 모니터단의 총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중간평가에서는 C플러스 학점을 줬는데 이의원은 어느 정도의 학점을 주시겠습니까?

[이재영] 제가 뭐 학점을 주기에는 약간 좀 곤란하구요, 일단 먼저 여야합의에 의해서 올해 처음으로 분리국감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여러 국회 상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어서는 먼저 국민들게 죄송하고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지명] 네, 성과나 이런건 꽤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재영] 네, 올해가 사실 672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상최대의 국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국감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국감을 했으면 했는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저희 상임위같은경우에는 단통법이 큰 논란의 이슈였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좀 제안을 제시하면서 문제의식도 함께 공유했다, 이정도로 저는 평가 하고싶습니다.

[홍지명] 권은희의원께서는 저번 730 재보선에서 당선됐으니까 이번이 첫 국감이었어요, 그죠?

[권은희] 네, 첫 국감이었습니다.

[홍지명] 직접 나가서 국정감사에 나가보니 어땠습니까, 평가를 좀 해 주시면요?

[권은희] 이번국감 관련해서 저는 소속이 국방위입니다. 국방위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질타와 그리고 문제의식이 많은 부분이었구요,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감자체가 말씀하시다시피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그에 따른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앞으로 같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다른건 몰라도 국방위원회에서는 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주시는군요?

[권은희] 네, 국감에서 우리 국방위에서는 열심히 정책적인 활동들을 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국감 초반에 사실 증인출석문제를 놓고 환노위라던지,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 이재영 의원께서는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재영] 네, 국정감사 때마다 민간기업인을 증인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질타하는 모습이 국민들로,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참 안 좋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302명 정도가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었는데요, 이들의 답변시간을 평균적으로 낸 곳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3분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이런 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3분정도 얘기를 듣기 위해 하루 종일 앉아있는 모습, 이런 것은 국감이라는 프로세스 자체를 고민을 해야되고,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홍지명] 권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은희] 저희 소속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증인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질타하시는 부분에서는 공감하구요. 하지만 또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이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제 저 역시 국감 마무리를 하면서 전,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이죠.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중요과거사실에 대해 질문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현장에 없기 때문에 현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 씁쓸하다는 저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증인은 출석을 시키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질타하시는 내용처럼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제도적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명] 증인선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구요. 혹시 두 분이 이번 국감을 직접 참여하시면서 이런 건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게 느낀 게 있습니까? 혹시 권 의원께서는 다른 게 있을까요?

[권은희] 저는 이제 첫 국감이라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짧은 기관에 이러한 많은 피감기관 많은 문제를 동시에 쏟아내야 되는 것, 물론 준비하는 의원실도 준비부족이 올 수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피감기관도 찬찬히 생각하고 제도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성실히 검토 한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 그렇다면 쏟아내기만 할 뿐 쏟아낸 내용들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크게 느껴졌구요 그래서 향후에 상시국감과 관련해서는 시급히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명] 단기간에 너무 많은,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기관을 감사하다보니까 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인데 이재영 의원께서는 뭐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 게 있었습니까?

[이재영] 저도 비슷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국감이 계속 진행되면서 느꼈던 건, 세 번째 받으며 느낀 것은 피감대상들이 국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감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국감을 받는 요령만 생기는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국감의 본 취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서로 고민하고 찾아갈 수 있는, 1년 한 해 동안 어찌 보면 상시국감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꾸준한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소나기만 피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기보다는 꾸준하게 내리는 비로 좀 골고루 적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시구요. 상임위 이야기 좀 해 보죠. 이재영 의원께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미방위 소속이시죠? 여기서는 모바일 메신저 검열논란, 단통법이 이슈가 됐습니다. 뭐 지금도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영] 네 카톡 검열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젯밤 마무리 국감때까지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 뭐 검열사태 이후 사이버망명이 급속히 늘었다는 주장도 있었구요. 이것이 저는 가장 안타까운것이 카톡 사건이 우리 사용자들이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아주 자유스럽게 아무 걱정안하고 써야하는 서비스 자체가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구요. 다만 다음카톡도 여전히 이 논란 이후에도 일단 시장점유율 95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독점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이라든지 대형 포털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국감에서도 논의를 했었구요. 단통법이야 잘 아시지만 시작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과연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첫 며칠 동안은 반대효과가 났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감에서 계속 지적을 했었고 정부도 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수용을 했었고, 지금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 좀 넘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안정되고 있지 않나 라는 스스로의 판단도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국감은 끝났지만 지속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단통법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기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홍지명] 네, 권의원께서는 국방위원회 소속이지만 사실 모바일메신저 검열사태,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 출신인 만큼 무슨 의견이 있을 듯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은희] 먼저 국민들이 향유하고 계신 통신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정말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되는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침해 될 우려가 있다고 느끼게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정부와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조심을 해야할 것 같구요. 저 역시 실제로, 저는 카톡을 즐겨 하지는 않았지만 주위에 같이 하지않습니까? 주위에 지인들이 하다보면 같이 하게 되는데 지인들이 망명을 요청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망명해서 동시에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지금 정부와 수사기관의 이러한 태도로 민간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홍지명] 사실 감청영장자체는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나온 만큼 집행과정에서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 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제도 부분은 두 분께서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을 빨리 정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원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재영] 네 어제도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지만요, 앞서 우리 권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 망명, 이것도 보면 오히려 이 논란이 있은 후에 오히려 카카오톡 이용자수치가 올라갔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카톡이 이용자 수치를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방금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앞서가는 기술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법적제도 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자 그리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윤일병, 임병장 사건, 성폭력 사건. 군부대에 사고도 많고 특히 이번 방위산업청 국감에서 드러났듯이 관련비리 부실이 정말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권 의원께서 군 사고, 비리 부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은희] 예. 군사고와 부정부패의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28사단 윤일병 사건이나 그리고 22사단 임병장 사건, 17사단 성폭력사건 등에 대해서는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라는 진단들을 했구요. 그 결과 군에서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초동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헌병, 헌병 수사단계 부터 군 검찰, 그리고 군법원에 이르기까지 지금 각 단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헌병수사와 관련해서는 지휘권에 명령복종해야한다 이 한 가지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휘권자는 수사관들의 상사이기도 하구요. 인사와 징계권을 행사하구요.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재판으로 갔을 때 군사법원의 심판관으로 또 앉아있습니다. 얼마나 전행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권한이 큰지 알 수 있구요.

[홍지명] 혼자서 생사여탈권 다 가지고 있는거죠?

[권은희] 네.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초동수사인 헌병수사단계에서 헌병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사지휘의 방식이나 이의제기에 대한 규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헌병에 대한 직무근거가 없으니까 이에 대한 법을 마련해야된다 법령을 마련해야된다는 점 지적을 했구요. 군사법원은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폐쇄적인 군사법원 제도에서 일반사회와 마찬가지로 열린 군사법원 제도로 가야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군피아...

[홍지명] 네 군납 비리 부실, 무기 이런 것 관련해서요.

[권은희] 네 정말 저희 국방위원회 모든 의원들이 한 가지씩, 몇 가지씩 들고나오는 그런 문제였는데, 첫 번째는 먼저 선후배사이, 그리고 전직과 현직사이로 연결되는 그러한 인맥들을 단절시킬 제도적 방법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단절시킬만큼 소명감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요인들이 전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들었구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인식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이한 인식들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보완을 요청을 했습니다.

[홍지명]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의 과제, 또는 화두가 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안전행정위원회 모 기관 감사에서는 의원이 앉아있는 의자가 부서지면서 다쳤는데, 아니 도대체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면서 안전행정위원회 감사에서 의원 의자가 부서질 수 있냐. 이게 무슨 안전한 나라냐 이런 질타까지 나왔는데, 이재영 의원께서 안전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할 일은 뭐라고 보셨습니까?

[이재영] 네. 오늘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96일째가 됐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귀한생명을 많이 잃었는데요. 또 얼마되지않아서 얼마전에 판교에서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가 있었거든요. 모두가 보면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온갖 매뉴얼이 지금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세월호가 또 다시 일어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지금부터라도 제 2의 건국을 한다는 그러한 아주 단호한 심정으로 그간 허울뿐이었던 껍데기 안전을 모조리 걷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여야가 따로 있을수가 없구요.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네, 그렇군요. 권 의원께서는 어떤 걸 느끼셨어요?

[권은희] 본격적인 문제는 앞으로 입법 활동에서 펼쳐질 예정이구요. 저의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 마음으로 국방위에서 역시 안전과 관련해서 질타하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런 해양사고나 항공기사고의 경우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곳은 세계 어느 곳이든, 특히 선진국일수록 군이 초기에, 골든타임에 기술적 지원을 해 주시고 탐색과 구조에 초동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라고 하죠. 이런 합동참모본부에 탐색구조본부를 두고 골든타임에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제가 강하게 질타한 부분인데 이런 탐색구조본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고, 특히 탐색구조본부에서는 기술적 지원, 그 다음에 뛰어난 전문적 인력을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하는 사태, 그리고 뛰어난 전문적인 인력인 SSU부대원들이 가까운곳에 이동할 수 있는 헬기가 없어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부분들을 질타를 했습니다.

[홍지명] 네. 시스템적으로 많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의 이재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과 함께 여야 초선의원이 바라본 2014 국정감사 진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소위 의원들의 품위, 태도, 도덕성 문제, 고성, 막말 이런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피감기관의 태도를 보면 열받을때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우리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영] 올해 또 호통국감, 막말국감, 구태가, 구태적인 모습이 이어졌다는 생각을 하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앉아있으면 가끔씩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져나가야겠다는 요령을 피우는 피감기관들을 볼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속에서 부글부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들도 조금은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국회의원들도 그렇다고 화가 난다고 해서 TV앞에서, 국민들이 다보는 앞에서 호통을 치거나 막말한다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자제하고 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권 위원께서는 의원들의 태도 면에서 어떻게 개선점이 있다고 보셨어요?

[권은희] 먼저 저 역시 피감기관으로 9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령을 피운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가는 바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요령을 피우고 싶은 생각도 들지요. 하지만 국감을 하시는 분이나 하는 의원들이나, 국감을 받으시는 피감기관이나 사실은 이건 조직의 진단이고 제도의 문제라는걸 공감을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서로 호통을 치거나 막말을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빈틈없는 자료로 차분하게 추궁을 해야지 빛나는 것이지 목소리 높여서 호통 친다고 잘한다 이런 얘기는 못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선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을 할 때 기존 정치권의 벽에 막혀서 한계에 부딪혔다든지 아쉬운 점, 권 의원께서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좀 느낀 게 있습니까?

[권은희] 말씀하신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많은 것을 느끼지는 않았지만은 이번 국정감사를 끝내고 법령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활동에 대해서도 같이 깊은 관심을 가질 텐데 그런 과정 중에 말씀하신대로 벽을 좀 느끼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사실 의원 개개인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소신에 따라 자유의사를 표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국회에 들어가면 거수기역할만 한다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이재영 의원 어떻게 좀, 당론과 자기 소신과의 충돌 때문에 고심했던 그런 기억 좀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이재영] 그 부분도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정치권의 벽, 그 일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 입성해서 입법 활동이라든지 여러 활동을 나름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벽에 부딪힐 때마다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요. 거수기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물론 제가, 우리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으로서 소신대로 행동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 자체에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끊임없이 활발하게 토론이 되는데요. 여기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합의안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저하고 의견이 틀리다 하더라도, 또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수긍해야되는 것 조차도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균형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계속 한다면, 거수기라는 말은 좀 안 좋은 말로 들리지만, 다 같이 함께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다른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 들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례대표이시기 때문에 다음 국회도 뜻을 둔다면 지역구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할 텐데 이재영 의원께서는 앞으로 의정활동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이재영] 네.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젊은 국회의원으로써, 청년들과 이런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 여의도 연구원 청년정책연구원센터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청년들과 같이 청년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쓸 예정이구요. 또 아까 비례대표와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초 강동구 을 당협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또 활동하고 호흡하는 열심히 하는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홍지명] 권 의원께서는 의정활동계획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권은희] 최초 생각했던 바처럼 우리 사회에 공공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 소중함을 알게하는 그런 활동들을 폭넓게 펼치고 싶구요. 그러한 활동들을, 이미 하셨지만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계시는 공익 제보자들의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 그분들과 가까이하는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홍지명] 네. 똑똑한 사람들 국회 들어가면 이상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두 분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좋은 의정활동 기대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이재영] 감사합니다.

[권은희] 감사합니다.

[홍지명] 네. 초선의원이 바라본 2014 국정감사 오늘 새누리당 이재영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두 분이 수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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