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44곳 인권침해…예방대책 대폭 강화

정부가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조사 결과 6백여 곳의 시설 가운데 마흔 네 곳에서 인권 침해 의심 사례가 발견됐고 시설 안전, 청결 상태 등 시설 운영에서도 천 4백여 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별 인권 지킴이단을 재구성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성범죄와 학대 등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도 최대 1년 간 운영비를 감액하는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